의대 증원 가처분 기각...재심 요청 상정 가능성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배분 결정 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주 중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심의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달 말쯤 모집 정원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안이 부결된 제주대의 경우 총장의 재심의 요청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점검 시작

본격적인 수학여행 시기를 맞아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전파와 렌즈탐지기 등을 이용해 화장실 내부 환풍구나 쓰레기통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지역 관광지나 공원, 오름, 전망대 등 관광객 출입이 많은 곳과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39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저출생 문제 함께 고민.. 제1회 대한민국 인구페스티벌

저출생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전국민 공모전이 이뤄집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오는 26일까지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1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인구변화와 출생 대응 등에 대한 자유 주제로, 사진과 영상, 정책 제안 등 3개 분야로 운영됩니다. 접수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모두 40여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8년만에 어선 감척사업 추진

8년 만에 제주에서 감척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한 어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억2천여 만원을 투입해 어선 감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척 사업은 지난 2016년 중단된 이후 8년 만입니다. 감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 평균 수익 수준의 폐업 지원금과 어선 잔존 가치를 평가한 매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4 화랑훈련..'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화랑훈련이 오는 20일부터 4박 5일동안 실시됩니다. 올해 화랑훈련은 '지자체장 중심의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목표로,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해병대 제9여단과 경찰 등 도내 국가방위요소 전 기관이 참여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테러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작전 수행 상태 등이 점검되고, 훈련 기간에 공직자 비상 근무도 이뤄집니다. 

전국언론노조 JIBS지부 집행부 이·취임식

전국언론노조 JIBS제주방송 지부의 11대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지부는 오늘(16)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지부는 부현일 노조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주대, 개별교섭권 박탈'노조 탄압 규탄"

제주대학교 미화와 조경, 경비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는 오늘(16) 결의대회를 열고, 제주대측이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6년동안 보장해 왔던 개별 교섭을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조합이 설치한 현수막도 강제 철거하는 등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4·3 수형인 10명 13번째 직권재심 청구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13번째 직권재심이 청구됐습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오늘(16)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3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일반재판 수형인 110여 명에 대해 직권 재심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71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 수형인 1,500여 명에 대해서도 52차에 걸쳐 직권재심을 청구해, 현재까지 1,300여 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