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를 둘로 쪼개 3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던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 일단 보류됐습니다.
제주시를 쪼개는 방안에 대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투표가 무산됐기 때문인데,
오 지사는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년이 아니라 2027년이나 2028년 기초시를 출범시키겠다는 새구상인데요,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동안 수십억원을 들여 용역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시 부활을 확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장과 시의원을 시민들이 직접 뽑게 한다는 약속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야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법개정이 가능하지만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오지사는 3개 기초시 도입에 대해 충분히 도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라든가 많은 도민 여러분께, 또 피선거권을 가지신 분들, 피선거권을 위해서 (출마)준비해 오신 분들에게는 최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년 5월까지 주민투표를 끝내면 2027년이나 2028년 7월 기초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대통령 임기안에 매듭짓는게 타당하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 또한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해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내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별도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기초시 숫자는 이미 3개로 확정됐다며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여론조사에서 2개 기초시 선호도가 높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에서도 결론을 못 냈는데도, 3개 기초시 도입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행정체제 개편 논란과 논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도민들의 피로감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2027년 기초시 도입 구상도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됩니다.
제주자치도의회부터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너무 앞서 나가는거고, 시기는 주민투표가 되지 않았는데, (도민)의견을 물어보질 못했는데 시기를 언급한다 그건 아닌거 같고.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투표할 수 있는 도민 의견이 모아졌느냐."
게다가 올해말이면 정치권이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가, 기초시 도입이 선거 이슈로 변질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강석창
"내년 재출마가 유력한 오영훈 지사가 핵심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선 임기 내에 주민투표를 끝내야하지만, 열달 가량 남은 기간에 여러 논란과 갈등을 풀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시를 쪼개는 방안에 대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투표가 무산됐기 때문인데,
오 지사는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년이 아니라 2027년이나 2028년 기초시를 출범시키겠다는 새구상인데요,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동안 수십억원을 들여 용역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시 부활을 확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장과 시의원을 시민들이 직접 뽑게 한다는 약속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야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법개정이 가능하지만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오지사는 3개 기초시 도입에 대해 충분히 도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라든가 많은 도민 여러분께, 또 피선거권을 가지신 분들, 피선거권을 위해서 (출마)준비해 오신 분들에게는 최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년 5월까지 주민투표를 끝내면 2027년이나 2028년 7월 기초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대통령 임기안에 매듭짓는게 타당하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 또한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해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내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별도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생각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기초시 숫자는 이미 3개로 확정됐다며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여론조사에서 2개 기초시 선호도가 높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에서도 결론을 못 냈는데도, 3개 기초시 도입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행정체제 개편 논란과 논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도민들의 피로감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2027년 기초시 도입 구상도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됩니다.
제주자치도의회부터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너무 앞서 나가는거고, 시기는 주민투표가 되지 않았는데, (도민)의견을 물어보질 못했는데 시기를 언급한다 그건 아닌거 같고.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투표할 수 있는 도민 의견이 모아졌느냐."
게다가 올해말이면 정치권이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가, 기초시 도입이 선거 이슈로 변질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강석창
"내년 재출마가 유력한 오영훈 지사가 핵심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선 임기 내에 주민투표를 끝내야하지만, 열달 가량 남은 기간에 여러 논란과 갈등을 풀어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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