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의 심의.. 4·3 진상조사 '절차적 하자' 도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8뉴스입니다.

제주 4·3 진상조사에서 절차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밀실 조사 의혹 속에 중단됐던 사전심의가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보고서 초안 제출 과정에서 사전심의가 빠졌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김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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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구성된 제3기 제주4·3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2기 분과위원들의 임기 만료 등으로 중단됐던 사전심의 절차가 5개월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신임 위원들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행정안전부에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심의를 생략한 채 이른바 '밀실 조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양동윤 / 제주4·3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위원
"사전심의 보고, 이런 절차, 그런 것들이 회의인데, 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회의에서 결의된 것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준비가 좀 부족했다."

정부 차원의 4·3 진상조사가 본격화된 건 지난 2022년.

20여 년 전 발표된 기존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연좌제 피해 실태 등 새로운 분야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제출된 보고서 초안이 위원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 분과위원 회의는 지난 2023년 12월을 끝으로 1년 7개월가량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절차적 하자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해 10월에서야 겨우 결과보고 사전심의가 이뤄졌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4·3 희생자 추념식 이후 다시 회의를 열고, 그간의 부실 운영 책임을 묻는 등 본격적인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염미경 / 제주4·3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절차 문제, 셀프 검증, 그리고 제척 사유 문제들. 그것들을 왜 관리를 못했는가. 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는가.. 저희가 다음에 논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기로.."

지난 5년간 진상조사에 투입된 정부 예산만 32억 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보고서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연 기자
"4·3 추가진상조사를 둘러싼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보고서 발간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JIBS 김재연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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