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항공이동권' 법으로 보장..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지정해 국가와 제주도가 항공운임 할인과 바우처 지급, 결항·지연 시 이동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최근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항공사에 감편 최소화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민 이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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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날씨] 당분간 흐림...모레 곳에 따라 비

오늘 제주지역은 낮까지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고 구름 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가 29.6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1~2도 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3.5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청주 28도, 대구 27도,광주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도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엔 때때로 비가 내리겠고, 베이징은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지역은 당분간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날씨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탄소중립 선도마을 4곳 신규 선포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이 추가로 조성됩니다. 서귀포시는 내일(17일)부터 이틀간 안덕면 사계리와 대정읍 동일1리, 용흥마을, 도순마을에서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선포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선포식에선 마을 주민의 탄소중립 생활화를 돕는 인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현판 전달이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에선 6개 마을이 탄소중립 선도마을로 지정됐습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 실시

국토교통부가 2년마다 주관하는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대중교통 운영자 11곳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의 운영 실적을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준에 따라 경영과 서비스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이용객 만족도 조사가 함께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별 경영과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관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전국 최다..개선 이행률 85.6%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법령과 계획, 사업 등 285개 과제를 평가해 215개 과제에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184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개선 이행률은 85.6%로,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21.5%포인트 높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정책 대상자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검증 촉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전면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교부금이 7조 2,000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각종 재원 축소를 반영하면 실질 순증 규모는 2,200억여 원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인건비와 필수 지출은 3조 원 넘게 늘어 교육재정이 사실상 축소될 수 있다며, 개편안이 교육재정과 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렌터카 적정 규모 2만 8,499대 확정..등록제한 2년 연장

제주지역 렌터카 적정 공급 규모가 현재 등록 대수보다 1,283대 적은 2만 8천499대로 정해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하고, 신규등록과 증차 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028년 9월 20일까지 렌터카 등록제한이 이어집니다. 제주도는 관광수요와 성수기 가동률 등을 고려해 적정 대수를 산정했다며, 공급과잉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렌터카 공급 규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지난해와 동일

올해산 온주밀감의 상품 품질기준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일부 소과와 수출용 대과의 상품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품 규격은 기존 2S에서 2L까지이며, 당도 기준을 충족하면 2S 미만과 수출용 2L 초과 감귤도 출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킬로그램당 21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개발공사 신임 사장 김도영 임명

제13대 제주개발공사 사장에 김도영 전 GS건설 상무가 임명됐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오늘(16)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의견을 받은 신임 김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 김 사장은 제주 출신으로 LG유플러스와 GS건설 등에서 27년간 영업과 수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담당했습니다. 김 사장은 제주개발공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