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잊었나..."체크리스트 작성 안 해"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S 8뉴스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이 작성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 경장이 허위 종결한 두 실종 사건에서는 작성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잇따른 실종 사건에서 초동 대응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제도적 허점을 짚어봅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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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고유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성인 남성이라는 이유로 경찰은 초동 조치에 미흡했고, 시신 유기 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양수진 / 당시 제주경찰청 강력계장(2019년 8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요 사건 초기 위기 관리를 위한 종합 대응팀 운영, 신속 면밀한 소재 확인을 위한 실종 수사 매뉴얼 개선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실종 사건의 1차 위험도 판단 시기를 112 신고 접수 시점으로 앞당겼습니다.

112 종합 상황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종 사건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 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한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접수 당시, 경찰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체크리스트가 실제 현장에서 빠짐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건수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실종법을 만들고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하고 징후가 발견된다면 강력 사건으로 바로 전환해야죠."

단순히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험도를 계속 재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민지 기자
"경찰이 잇따라 실종 사건의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실종 사건의 위험도를 보다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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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날씨] 비 내일(21일)까지...강풍'풍랑 주의

오늘(20일) 제주는 곳에 따라 비가 내렸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라산에는 하루 동안 20mm 넘는 비가 내렸고 서귀포 표선에는 한때 시간당 9.5mm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성산이 26.8도로 가장 높았고 그 밖의 지역은 24도에서 26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았습니다. 내일(21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0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 사이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비는 내일(21일) 아침까지 최고 40mm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21일) 서귀포시 남부와 중산간을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상에도 최고 3.5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전국 날씨를 보시면 내일(21일) 서울과 부산 등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낮최고기온이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일본 도쿄는 대체로 흐리겠고, 중국 베이징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주말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주 초까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도에서 응급 환자 발생...병원 이송

우도에서 경련 증상을 보이는 응급 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0일) 새벽 1시쯤 제주 우도 보건지소에서, 60대 여성이 경련과 의식 저하 등으로 상급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환자와 보호자를 제주시 소재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올 들어 서귀포해경이 이송한 응급 환자는 모두 34명입니다.

제주 연안 안전 위험 단계 '주의' 발령

제주 해상에 높은 파도가 예상되면서 연안 안전 위험 단계가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제주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내일(21일)부터 연안 안전 사고 위험 단계를 주의보로 발령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21일)부터 제주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3미터 가량의 높은 파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해안가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출입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슈퍼태풍 참피...한반도 방향 북상 가능성

5등급 슈퍼태풍으로 발달한 30호 태풍 참피가 경로를 한반도 쪽으로 틀면서 제주 영향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참피는 현재 중심기압 915헥토파스칼의 5등급 태풍으로, 현재 오키나와 남동쪽 먼바다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쪽을 향하던 이 태풍은 세력이 1등급으로 약화되긴 하지만, 오는 25일 중국 동부 해안가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능일 항공기 이착륙 조정... 출근도 오전 10시 이후로

다음 달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이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수능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공서와 기업체에는 오전 10시 이후 출근을 요청하고, 시험장 200m 앞부터 차량 출입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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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선거운동원 허위 등록과 수당 페이백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0일) 논평에서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의혹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제주도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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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과 기존 제주공항의 노선과 역할 분담을 정하기 위한 협의가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두 공항 간 국내선과 국제선 수요 배분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조사에선 제2공항에 국제선을 전담시키는 안과 기존 공항에 국제선을 유지하는 대안 등이 제시됐지만, 2년 전 기본계획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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