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해법부터 미래 산업 육성, 재정 확보까지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우려가 도정질문에서 이어졌습니다.
도지사의 결단은 보이지 않고, 미래 산업 전략은 성과가 불투명한 데다, 재정 악화 대응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석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투표냐, 공론조사냐, 여론조사냐.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식을 정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도정질문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위성곤 지사가 11년째 이어진 갈등에 명확한 판단 없이 협의회 뒤로 숨는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고 도민을 설득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도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위 지사는 찬반 의견을 공정하게 관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위성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민들에게 제공할 정보 기준과 도민 의견 수렴 방식 절차를 설계해서 제출을 하면 그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의 공정성을 두고, 갈등을 풀기 위한 절차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해상풍력과 항공우주 같은 미래 산업도 이전 도정처럼 실증지 역할만 하다 수도권 기업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위성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희 도정은 실증 사업을 실질적 사업화를 고민에 두고 지역의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도 채무가 2030년엔 2조원을 넘어설 거라며 관리 대책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제주에 내려올 교부세가 8800억원 넘게 줄어들 위기라며 대응책도 따졌습니다.
강철남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보통 교부세 3%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3% 제도를 보장하는 식의 요구는 어떨까요?"
위 지사는 채무비율을 20% 안으로 관리하고,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성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관련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고 이제 국회의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일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의 정책 판단과 실행력을 요구하는 주문은 도정질문 내내 이어졌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지사의 결단은 보이지 않고, 미래 산업 전략은 성과가 불투명한 데다, 재정 악화 대응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석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투표냐, 공론조사냐, 여론조사냐.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식을 정하는 갈등조정협의회가 도정질문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위성곤 지사가 11년째 이어진 갈등에 명확한 판단 없이 협의회 뒤로 숨는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고 도민을 설득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도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위 지사는 찬반 의견을 공정하게 관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위성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민들에게 제공할 정보 기준과 도민 의견 수렴 방식 절차를 설계해서 제출을 하면 그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의 공정성을 두고, 갈등을 풀기 위한 절차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해상풍력과 항공우주 같은 미래 산업도 이전 도정처럼 실증지 역할만 하다 수도권 기업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위성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저희 도정은 실증 사업을 실질적 사업화를 고민에 두고 지역의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도 채무가 2030년엔 2조원을 넘어설 거라며 관리 대책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제주에 내려올 교부세가 8800억원 넘게 줄어들 위기라며 대응책도 따졌습니다.
강철남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보통 교부세 3%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3% 제도를 보장하는 식의 요구는 어떨까요?"
위 지사는 채무비율을 20% 안으로 관리하고,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성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관련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고 이제 국회의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일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의 정책 판단과 실행력을 요구하는 주문은 도정질문 내내 이어졌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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