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산업은행 유입 등 수사 안돼"
"검사 탄핵, 국회 민주주의 수호 책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특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백억 산업은행 돈이 도이치모터스에 들어간 이유, 신주인수권을 상식 이하의 헐값에 김건희씨와 공범들이 받은 이유, 그 후 신주를 발행하고 터무니없는 차익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등의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는 한 공동체의 정신 수준"이라며 "민주주의는 독재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초체력을 잘 다져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사 탄핵은 민주주의의 독버섯이 된 정치검찰에 대해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검찰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수사를 왜곡하거나 수사를 하지 않은 김건희씨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벌과 법조 카르텔이 벌인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오히려 특검 거부나 회피를 하는 여당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고 공범이거나 범인 은닉의 죄를 기도하는 세력"이라며 "먼저 선고된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판결에서도 검찰은 극히 일부만 수사 기소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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