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0528 8뉴스
정책 선거 약속 지킬까
정책 선거 약속 지킬까
6.13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의 선거판은 정책은 온데간데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되버렸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진화에 나섰는데요.

후보들을 모두 불러모아 정책선거를 하자고 서약을 받았는데, 얼마나 지켜질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6.13 지방선거에선 후보의 도덕성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은 쟁점에서 한참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을 모두 불러공약을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문대림 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직속으로 분권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방훈 도지사 후보 (자유한국당)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입체건물로 지어 지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장성철 도지사 후보 (바른미래당)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개헌 협상에서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상대 후보를 공격하거나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바람을 각 후보에게 전달하며 실천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고은영 도지사 후보 (녹색당)
"JDC를 해체하고 여기에 책정된 토건'개발 예산을 환수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후보 (무소속)
"중국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에 대한 강력한 제동 및 관리체계를 완비하고"

공약 소개를 마친 후보들은 법을 지키면서 정책 경쟁을 하겠다는 서명을 남겼습니다.

남은 기간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후보들의 역량으로 남았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대담-특혜 논란, 사실은?
대담-특혜 논란, 사실은?
앞서 보신것 처럼, 후보들은 오늘 정책선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들이 보여준 것은 도덕성 검증이라는 틀을 놓고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호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검증에
있어서 회원권 소유 여부, 그러니까 골프장 명예회원권과 리조트 특별회원권 특혜 논란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분위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청자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팩트를 체크하는 기획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공방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팩트를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까지 사실여부가 확인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취재기자와 캘 수 있는데까지 캐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앞서 얘기한대로 회원권 공방입니다.

1. 조창범 기자? 문후보와 원후보의 회원권, 어떤 회원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거죠?

2. 후보들은 해당 회원권을 받았습니까?

3. 원 후보 특별회원권을 비서실에 두고 왔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까?

4.골프회원권이나 특별회원권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가?

5. 쟁점은 두 후보가 받았던, 받지 않았던 간에 특혜가 되는지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6.서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인데.

JIBS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간 도덕성 공방 혹은 정책 검증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수시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제보 내용이 있다면 JIBS 홈페이지등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범 기자 수고했습니다.
조창범 기자
후보진영 .... 비방.허위사실 고발 난무
후보진영 .... 비방.허위사실 고발 난무
6.13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등록을 전후해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진영은 하루가 멀다하고 고발이란 수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발 건수와 수사 상황을
김동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 캠프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문 후보 캠프측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사전 선거 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원 후보를 역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한 상탭니다.

상대 캠프 대변인등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다 후보 본인에 대한 고발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원 후보측이 고소, 고발한 사건은 확인된 것만 5건에 이릅니다.

문 후보측도 10건 가량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중인 선거사범은 20건에 23명, 이중 13건이 도지사 선거 관련 수삽니다.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절반인 11명이나 될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1건이 적발됐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도덕성 검증에 무게가 실리고 각종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선거 열기가 치열해지면 불법 선거 사범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사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선거일까지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선거 이후에도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 관광 산업 '흔들린다'
제주 관광 산업 '흔들린다'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산업이 바로 '관광'과 연관 산업입니다.

올해 내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증가세가 둔화되며 관광 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수경기잡니다.

제주공항 도착 대합실로 수학여행단이 쏟아져 나옵니다.

개별 관광객들과 뒤섞여 평일 낮에도 공항 안이 꽤나 혼잡합니다.

장유경 일신여자상업고 2학년
"친구들이랑 수학여행 와서 너무 설레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서 도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란영 일신여자상업고 2학년
"승마공연을 보는데 말을 좋아ㅐ서 기대가 되고, 친구들이랑 가니까 기대가 되요."

최근 두달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는 225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여 명 늘었지만, 증가율은 1.5%에 그쳤습니다.

연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던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는 750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골프 관광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도내 골프장 내장객 증가율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제주 여행을 경험한 내국인이 늘었단 겁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352만 명.

재방문율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에만, 도민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제주를 찾은 셈입니다.

여행지로 처음부터 제주를 선택하는 비중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그렇고. 와서 쓰는 돈도 보면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음식값이라든가."

항공 노선 축소 등 공급 여건도 제한적이라 증가세 둔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때문에 관광객 수 증가보다는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홍수성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임금 수준이 나아지고 거기 종사하는 사업체의 영업 이익이라든지 이런게 확장되는게 고부가가치산업이잖습니까. 그런 형태로 산업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관광객이 늘어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이 관광 산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얻는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서귀포 K호텔, 공공도로 점용
서귀포 K호텔, 공공도로 점용
한진그룹 소유의 서귀포 칼호텔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레길 코스를 막아 논란이 돼 왔는데, 수십년간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서귀포 해안가에 위치한 칼호텔입니다.

빼어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는 산책로와 잘 다듬어진 잔디광장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 잔디광장 부지의 일부가 호텔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허정옥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공동대표
"호텔 내 부지를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불법으로 부지 내에 존재하는 공공도로 약 500미터를 사유화 해 사용하였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여 왔습니다"

일부 구간이 국토교통부 소유의 공공도로라는 겁니다.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실제 도로가 있어야 할 구간에는 잔디 광장이 조성돼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유리 온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윤봉택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공동대표
"아무리 오랫동안 개인이 점유했다 하더라도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사람것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국가 땅은 그렇게 안돼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잔디광장 일부와 유리온실, 호텔 산책로 일부 구간 500m 가량이 국토부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이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서귀포시청 관계자
"사용허가를 안 했었던 부분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서귀포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점용되거나 형질 변경된 구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방안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구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