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1219 8 뉴스
2018 제주미래포럼/ 지속 가능한 제주 모색
2018 제주미래포럼/ 지속 가능한 제주 모색
제주의 가치는 청정 자연입니다.

자연과 함께 천년의 탐라 역사가 만들어졌고, 자연을 바탕으로 제주사람들의 삶도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가치 속에 또 다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 혁명 시대 제주의 핵심자원인 환경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신언식 JIBS 대표이사 회장
반세기 넘게 1차산업과 관광 중심으로 이어져 온 제주의 산업체계도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미래포럼 2018에선 이같은 요구의 해법들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제주의 급격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갑작스런 인구증가에 따라 쓰레기와 교통, 하수 등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났고,

결국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선 환경적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빈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세가지,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환경적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고 균형있게 보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은 허구에 불과하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의 가능성도 점검됐습니다.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있고, IT 친화적인 문화까지 더해진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청정산업이고,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4차산업의 꽃이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에도 딱 맞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건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제주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맞춤형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제주국립공원 지정.. 주민 참여가 관건
제주국립공원 지정.. 주민 참여가 관건
한라산 국립공원의 면적은 153㎢.

제주 전체 면적의 10%에 가까운 면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은 절.상대보전지역을 비롯해 각종 행위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모두 673㎢, 4배 이상 확대하게 됩니다.

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국립공원 지정 계획안에선 규제 방안보다 활용 방안이 더 모색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후 탐방센터와 청소년 수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세워 지역 소득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마을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아네 대해서 주민과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민들이 환경보전과 관광, 휴양, 교육 등 생태계서비스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립공원과 함께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
"제주도는 분명 훌륭한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과 체계를 도입한다면 아주 주민과 개발자, 환경당국 모두가 윈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의 가치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방문객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며 주민참여가 절실하다고 조언합니다.

엄홍길 국립공원 홍보대사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보존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제주가 나아가야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의 한 축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10대 뉴스)신화월드 하수 유출, 정책 난맥상 드러나
10대 뉴스)신화월드 하수 유출, 정책 난맥상 드러나
지난 8월, 신화월드 워터파크가 개장한지 하루만에 하수 역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수 역류는 인근 마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장용 대정읍 보성리장(지난 8월9일)
"신화월드 개장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져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신화월드 개장이 지난해 했잖습니까, 개장 이후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버리니까..."

JIBS 취재결과 역류 사고의 배경엔 하수 정책의 난맥상이 있었습니다.

신화월드가 당초 승인받은 계획 오수량 원단위는 3백 리터.

그러나, 숙박 시설을 증가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 계획을 통과되면서 원단위가 98리터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포화 위기에 놓인 대정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에 맞춰 원단위를 축소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지난 10월17일 행정사무감사)
"(허가 승인을 위해) 일부러 기준을 1만5백톤에 맞춰서 계산하다 보니 거꾸로 98톤으로 낮춰진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은 170억원 가량 줄었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줬다는 공분이 일었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결국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많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등을 제주 도민의 세금으로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올해 민선 7기 도정을 상대로 한 첫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선 하수 유출 사태와 이로 인한 파장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도의회는 7년 만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내년 초부터 도내 22개 사업장의 인허가 문제와 하수 처리 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봉 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찬찬히 들여다 보고, 앞으로 제주의 미래상들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제주자치도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포화상태인 도내 8곳의 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증설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소 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처리장 연결 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유출 사태에서 불거진 하수 처리 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제주 도민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겁니다.

"화려한 개발 사업 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여전히 하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화월드 하수 역류로 시작된 제주 하수 처리 문제는 끝이 아닌, 이제 시작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택시 운행 중단... 도민 불편 우려
택시 운행 중단... 도민 불편 우려
제주지역 택시업계가 24시간 동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해섭니다.

개인택시는 오늘 새벽 4시부터, 법인택시는 오늘 아침 6시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합니다.

지난 17일 출시 예정이던 카풀앱은 택시업계 반발로 연기된 상탭니다.

도내 택시업계는 준공영제로 이미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카풀까지 도입되면, 영업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택시조합 관계자
"카풀까지 해버리면 더 타격을 받죠. 택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에 자가용 유상운송은 못하게 돼있는데 대기업이 그렇게 끼어서 유상운송을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제주자치도는 파업에 대비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택시 이용이 많은 공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6개 노선에 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원과 전통시장 이용자를 위해 시내버스를 증편 운영하고, 콜택시 업계에 운행 중단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택시 부제도 전면 해제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도내 운행 중인 택시는 5천3백여대.

상당수 택시 기사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천12년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분류해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했고, 도내 택시 98% 가량이 참여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2공항 갈등, 결국 원점으로
제2공항 갈등, 결국 원점으로
이른 아침부터 제주도청 앞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제주시 소속 공무원 50여명이 제2공항에 반대하는 천막 단식농성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자리를 잡은겁니다.

제2공항 반대측은 관련 장비를 가져왔지만, 공무원들이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설치를 막아서 한 때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담당입니까? (네 담당입니다. 인도에다 이러면..) 뭡니까?"

결국 천막 없이 농성은 시작됐고, 지난해 42일 동안 단식을 벌였던 성산 주민 김경배씨는 또다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제2공항 기본계획 추진을 담보한 입지선정 용역 검증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성산읍반대위와 시민단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경배 / 성산읍 난산리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시작하지만 감옥가서 단식 이어가다가 내 스스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습니다. 양용찬 열사 곁으로 가겠습니다"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재추진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곧 용역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김씨의 단식에서 촉발된 제2공항 용역 재조사로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가했지만, 결국 한발도 나가지 못한채 1년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와버렸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