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특별법 개정안 긍정.. 법안 통과 탄력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가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책임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음달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안심사가 기대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71주년 4.3추념식을 10여일 앞두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특히 다음달 초 법안 제출 1년 3개월만에 국회 심사까지 예정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제71주년 추념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할 이낙연 국무총리는 4.3을 이겨낸 제주도민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배보상 문제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부서간 몇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난 1월 4.3 수형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도 인정한다고 덧붙엿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배보상 뿐만 아니라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로 하는 조항도 있는 만큼, 법안 심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앞으로도 법무부에서는 4.3 희생자와 유족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쟁점사항인 배보상 범위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내부 검토도 있었지만,
일괄 지급 뿐만 아니라 연금 등의 분할 방식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3 같은 경우는 희생자 수가 1만4,256명입니다. 규모가 상당한데, 저는 일괄지급 방식이 아니라 연급 지급이나 분할 방식 등 여러가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봅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피해자와 유족께서 납득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만큼, 다음달 제71주년 추념식에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