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초 역사적인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생존자 18명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데, 오늘 생존해 계신 8명이 2차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아흔이 넘은 불편한 몸인데도, 가슴팍에 안은 문건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70여년 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김두황 4.3 수형생존자
내 (70년 넘게 쌓인) 응어리를 풀어주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 생존자들의 두번째 재심재판이 청구됐습니다.

청구인은 모두 8명.

군사재판에 연루됐던 7명과, 일반재판에 연루됐던 1명이 포함됐습니다.

임문철 신부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은 법의 너울을 뒤집어쓴 야만적인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재심 개시는 쉽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로 진행된 지난 재심 때 쟁점이었던 수형인 명부의 신빙성이 이미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이 남아있는 일반 재판에 대한 재심도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당시 고문이 있었던 것들은 진술로써 확인됩니다. 재판부가 이 진술을 얼마나 신뢰해서 당시에 고문이 있었다. 수사과정에서..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판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할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1차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생존자는 모두 18명.

뒤늦게 2차 재심을 청구한 8명도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70년 넘게 쌓였던 한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앵커)
국민생선인 광어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잇습니다.

급기야 제주도가 긴급 예산을 투입해 생산량 조절에 나섰습니다.

일정량을 수매해 폐기한다는 것인데,
산지폐기란 특단의 조치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천3백여 제곱미터 부지에 15만 마리의 광어를 사육중인 한 양식장입니다.

최근 가격하락이 이어지면서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하 가능한 1KG 한마리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8천원선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형철 양식어민
"특 사이즈가 반 정도는 갖고 가고 있습니다.(남아 있다) 출하가 안돼 가지고 단가도 내려가고, 소비도 안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만6천여톤이던
양식광어 생산량은 올해 500톤가량 늘었습니다.

반면 생산액은 2천 백억원에서 천5백억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고
연어를 비롯한 수입 수산물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양식수협에서 지난 8월
1kg급 광어 312톤을 수매해 폐기했지만 가격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수산물가격안정기금 4억여원을 포함해 14억원을 들여 생산량 조절에 나섰습니다.

조창범 기자
"행정에서 중간 크기의 광어를 수매해 직접 폐기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대로 성장한다면 내년 3,4월쯤 출하되는 400~600g짜리 어린 광어 200톤을 수매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홍충희 제주자치도 수산정책과장
"이렇게 되면 어장에 적체된 물량도 해소가 되고 내년 봄 철에 광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되는 광어는 유기질 비료로 재생산돼 농가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생사료 사용 금지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양식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앵커)
직원 성추행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이번에는 인사채용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최종 당락 결정을 도에서 협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8월 일반직 채용 합격자를 변경 공고했습니다.

이 과정에 합격 통보를 받았던 A씨가 탈락했습니다.

재단은 A씨가 면접관중 한 명과 사제지간이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단 인사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면접관과 면접대상자간에
회피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 위원 면접 심사'를 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강민숙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예비 위원을 두던지, 면접 위원을 교체해 가지고 세사람이 평점을 내가지고 그 결과를 해서 공고해야 될꺼 아니에요. 이러니까 재단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도의회는 A씨의 최종 당락 결정을 재단이 아닌 제주도정에서 협의해 결정한 이유도 따져물었습니다.

박호형/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합격자 공고 관련해서 도청하고 의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비서실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문화체육)국장님하고..<국장님하고 실장님께 보고했다는 말씀이죠?> 네."

취재결과 A씨는 문화예술재단 소관부서인 제주도 문화예술과 전 부서장의 자제로 확인됐습니다.

A씨 측은 채용에 어떤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고,
재단에서도 합격 이후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채용이 번복됐다고 전했습니다.

A씨 채용과 관련해선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고
국가 인권위원회에 공개 청원돼 감사위원회로 이첩된 상황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앵커)
최근 한 마을이 태양광 발전을 두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거주지 바로 옆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해
사업주와 주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작 행정당국은 대책 고민도 없이 사업주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한경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내 5천제곱미터 가까운 부지에 3백 킬로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연선 기자
"마을 한복판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지 바로 옆, 인가가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춘옥/제주시 한경면
"핸드폰을 옆에 놔둬도 전자파가 생긴다는데 우리는 10m도 안 되는 집에 문만 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은 환경은 물론,
경관 훼손 우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제주시 한경면
"꽃길 조성이 되기로 한 길인데다가 가는 길목이 조금만 가면 반딧불이 축제하는 곳이 있어요. 예쁜 도로에 바로 보이게끔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분쟁이 커지자 공사는 착공한지 한 달만인 지난 9월 말 일시 중단됐습니다.

시공사 측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방엽/시공사 대표
"민가하고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도로변에서 발전소가 보이지 않게끔 차폐막을 설치해서."

행정당국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결 대책은 사업주와 시공사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주변에 피해가 있을 때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렇다할 법적 규제가 없는 상황.

거주지 바로 옆 태양광 시설 설치를 막는 '거리 제한'에 대한 근거도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