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JIBS 8뉴스
제주, '선거구 획정' 쉽게 될까?
제주, '선거구 획정' 쉽게 될까?
(앵커) 내년 6월 도의원 선거를 하려면 선거구를 재조정해야하는데 벌써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인구가 늘어난 선거구는 둘로 나누면 되지만, 대신 인구가 적은 선거구를 통폐합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도민 정서상 도의원 숫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오라동과 아라동은 도의원 선거구를 둘로 나눠야 합니다. 인구 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43명의 도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7명과 교육의원 5명을 빼면 직선제로 뽑는 도의원은 3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아라동과 오라동 선거구를 나누려면 다른 2개 선거구를 통폐합해야합니다. 인구 수로 볼 때,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일도2동, 한경 추자면 선거구 3곳이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어디를 손을 대던 지역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다는겁니다. 선거구 통폐합 없이 아라동과 오라동을 나누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늘려야합니다. 하지만 증원에 부정적인 정부나 도민 정서상 4년만에 또다시 도의원 수를 늘리는 법 개정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른 방법은 7명인 비례대표 도의원 수를 줄이는건데, 이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려는 정치권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제주에만 있는 5명의 교육의원을 없애거나 수를 줄이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서는 후보가 없어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등 무용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단체 쪽에서는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인터뷰)-"특별법 개정으로 가려면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나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점, 민주주의와 충돌하는 부분들.. 이런 것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의 소개로 법 개정안을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다음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년 반.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불리는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조직개편 무산 후 '승진 잔치'
제주, 조직개편 무산 후 '승진 잔치'
(앵커) 제주자치도가 내일 올해 상반기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조직개편이 무산되고, 제주시설공단 설립도 공직 내부의 반발로 백지화되면서 대규모 승진잔치가 될 전망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제주자치도는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1개 국과 1개 과를 통폐합하고, 5급에서 3급까지 간부급 정원을 20명 줄이는게 핵심이었습니다.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은 11년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귀시포시 환경국과 건설국을 통폐합하는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발 속에 결국 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교통과 건설, 환경 분야 공무원 3백여명이 인사 이동없이 장기간 일하면서 전문성을 높인다며 추진했던 제주시설공단 설립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좌남수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싱크)-자막"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 8항(시설공단 설립.운영조례)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자치도 공직을 개편하려던 2차례의 계획이 모두 중단되면서, 올해 상반기 제주자치도 정기 인사는 공무원들의 승진 잔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직급 승진자는 제주도 159명, 제주시 81명, 서귀포시 87명 등 약 33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위 승진을 포함하면 승진자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인사에서 제주도는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16명이 승진하게 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3명씩 4급으로 승진합니다. 고위직 명예퇴직과 공로연수가 예정돼 실국장 대거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도시건설국장과 농축산식품국장, 교통항공국장 등 모두 6명의 국장을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부시장을 비롯해 복지위생국장과 자치행정국장, 안전교통국장 등 4개 고위직이 비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자치행정국장과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경제국장과 서귀포보건소장 등이 임명 대상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특히 이번 정기인사가 원지사의 하반기 대권 행보와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가 될 가능성 높다는게 지방정가의 관측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 방역 수칙 위반 잇따라..'제한 조치 완화' 호소
제주, 방역 수칙 위반 잇따라..'제한 조치 완화' 호소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의 '코로나 19' 신규 확산세가 일단은 꺾였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인거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부터 제주전지훈련단인 경우는 반드시 음성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역 당국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 현장에서의 에로사항도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된 스크린골프장. 한 PC방에선 음식물을 제공하다 방역당국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주자치도 기동감찰팀이 지난 4일부터 야간과 휴일에 199개 업소를 점검해 특별방역조치를 위반한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윤선호/제주자치도 안전감찰담당 (싱크)-자막"(적발된)PC방과 만화카페, 스크린골프장의 경우에는 음식물 제공이 금지됐음에도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고, 음식점은 대부분 주점으로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제주형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된 이후,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음식물 제공이 제한되고 밤 9시 이후 일반음식점내에서의 야간 영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방역 지침이 이어지며, 영업 제한 조치가 과도하단 호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스크린 골프장은 야간 영업 중단으로 이용객이 기존의 30%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만큼 영업시간 만이라도 연장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성주/스크린골프장 대표 (싱크)-자막"9시에 끝나니까 손님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저녁 6시 정도면 마지막 손님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료화면 PC방 업주들도 수도권은 칸막이를 할 할 경우 음식물 판매가 허용되지만 제주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 판매가 금지돼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PC방 업계 관계자 (싱크)-자막"벌금내고 말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 좌석 띄어 앉기도 해야 되거든요. 매출이 1/3도 안나온다고 보시면돼요." 제주자치도는 민원이 계속되자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중환/제주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싱크)-자막"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지침들이 중대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강명철 제주자치도는 정부가 오는 16일쯤 발표 예정인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맞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수정해 내놓을 방침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제주) 제주 경찰 대폭 개편
(제주) 제주 경찰 대폭 개편
(앵커) 자치경찰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제주 경찰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게 국제범죄수사대가 형사과로 통합되는 것인데, 경찰 내부에선 외국인 범죄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0월 제주경찰청에 신설돼 운영되고 있는 국제범죄수사대입니다. 무사증 도입 이후 외국인이 늘어나고 함께 증가한 외국인 범죄에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이 범죄가 발생하면 일선 수사부서와 업무 혼선이 생기기도 하고, 수사 공조 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찰법 개정에 따라 제주경찰 조직이 대폭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 도입으로 정보와 보안 외사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경찰위원회가 맡고,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 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건 국제범죄수사대입니다. 수사업무가 일원화되면서 사실상 업무가 형사과로 통합됐습니다. 경찰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사건을 한 부서가 전담하게 되면서, 초기 대응이나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항년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인터뷰)-(자막)첩보 단계부터 수사.검거, 그 다음에 대책까지도 풀어내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전체적인 구조는 3개로 분산됐지만, 각 분야의 집중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인터뷰)-(자막)미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특히 규칙 개정에 따라 제주경찰청 정원도 기존 1,968명에서 10명 늘어나, 인력부족 문제도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