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방적인 하수 배출 기준 강화...행정 잘못 민간에 떠넘겨?
(앵커)
하수 처리 시설 증설이 늦어지가, 제주자치도가 의견 수렴도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하수 배출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요즘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와 건설업계에선 중수도 시설을 하느라 막대한 공사비가 더 들어가, 제주자치도의 잘못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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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지난달 건축 관련 기관과 단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도두 하수처리장이 증설되는 2025년까지 하수 배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하루 오수 발생량 30톤까지만 공공하수도로 받고 나머지는 중수도 등 자체 토록 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하수도 전문업체가 작성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 설계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건축관계자나 건물주들은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뿐만 아니라, 중수도 설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기본설계서를 의무 제출하게 하면서, 700만원 수준이던 전문업체 작성 비용이 많게는 천5백만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하수 처리 시설을 제때 증설하지 못해 생긴 책임을 건축주에게 떠넘기는 것이란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인터뷰)-자막 건축하고 싶으면 30톤까지 맞춰 오시요, 당신네가 설계해 오시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상하수도본부가) 권력을 쓰는 거에요.
게다가 공공하수도 기본 설계서를 작성하는 몇 개 전문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조치라는 말도 나돌 정돕니다.
상하수도 본부는 기본 설계서는 2019년부터 제출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바로 잡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개였던 기본설계서 작성 업체가 5개로 늘어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영득 제주 상하수도본부 주무관
(싱크)-자막 특정 업체에다가 특혜만 주는 게 아닌가, 자기네(건축사)가 이때까지 죽 설계서를 작성했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이 사실인 거 맞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자치도가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하수도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제때 하수 처리 시설을 증설하지 못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난에선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