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JIBS 8뉴스
제주, 대포차 무더기 적발..11년간 대포차 운행
제주, 대포차 무더기 적발..11년간 대포차 운행
(앵커) 차량 소유권 이전도 안 하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이른바 대포차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11년 동안이나 대포차를 끌고 다니며 30여 건의 과태료도 내지 않았던 운전자가 자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전자고 3백명 가까이 붙잡혔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자치경찰이 SUV 차량의 번호판을 떼내기 시작합니다. 차량 주인은 왜 이런 조치를 하지는 아는 듯 자치경찰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싱크)-(자막)시청 가서 또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차량은 운행을 하면 안 되는 차량이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필수항목인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대포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11년 동안이나 이 차량이 운행됐습니다. 그동안 속도위반을 포함해 30여 건의 과태료도 부과됐지만 모두 체납됐습니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는 중국인이 타던 차량을 싸게 넘겨받은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타왔던 겁니다. 제주 자치경찰이 두 달간 특별 수사를 벌여, 이런 대포 차량 6대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떼 냈습니다. 또 운전자 270여명은 차량 소유권 이전은 했지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이런 대포 차량과 무보험 차량은 소유권 확인이 쉽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교통사고를 낼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순호 제주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인터뷰)-(자막)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범법 차량으로 운행되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영상취재 윤인수 화면제공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은 관계 기관과 공조해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제주, 일방적인 하수 배출 기준 강화...행정 잘못 민간에 떠넘겨?
제주, 일방적인 하수 배출 기준 강화...행정 잘못 민간에 떠넘겨?
(앵커) 하수 처리 시설 증설이 늦어지가, 제주자치도가 의견 수렴도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하수 배출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요즘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와 건설업계에선 중수도 시설을 하느라 막대한 공사비가 더 들어가, 제주자치도의 잘못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 (리포트)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지난달 건축 관련 기관과 단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최종적으로 도두 하수처리장이 증설되는 2025년까지 하수 배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하루 오수 발생량 30톤까지만 공공하수도로 받고 나머지는 중수도 등 자체 토록 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하수도 전문업체가 작성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 설계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건축관계자나 건물주들은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뿐만 아니라, 중수도 설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기본설계서를 의무 제출하게 하면서, 700만원 수준이던 전문업체 작성 비용이 많게는 천5백만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제주자치도가 하수 처리 시설을 제때 증설하지 못해 생긴 책임을 건축주에게 떠넘기는 것이란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인터뷰)-자막 건축하고 싶으면 30톤까지 맞춰 오시요, 당신네가 설계해 오시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상하수도본부가) 권력을 쓰는 거에요. 게다가 공공하수도 기본 설계서를 작성하는 몇 개 전문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조치라는 말도 나돌 정돕니다. 상하수도 본부는 기본 설계서는 2019년부터 제출하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바로 잡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개였던 기본설계서 작성 업체가 5개로 늘어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영득 제주 상하수도본부 주무관 (싱크)-자막 특정 업체에다가 특혜만 주는 게 아닌가, 자기네(건축사)가 이때까지 죽 설계서를 작성했는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이 사실인 거 맞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제주자치도가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하수도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제때 하수 처리 시설을 증설하지 못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난에선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 元, 7월 사퇴?...조기 사퇴설 '모락모락'
제주, 元, 7월 사퇴?...조기 사퇴설 '모락모락'
(앵커) 원희룡 지사가 오는 7월 도지사직에서 조기 사퇴할 것이란 주간지 보도가 나와 어제(3) 한때 제주도청이 뒤숭숭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구체적인 퇴진 시점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직 내부에선 조기 사퇴설이 이미 회자되고 있습니다. 차기 도지사 취임 때까지 장기간 도정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한 주간지에 원희룡 지사가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사퇴 시점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7월 초에 지사직을 던지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시점을 밝힌 것인지 질문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퇴 시기를 구체화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 관련 보도도 수정됐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7~8월 사퇴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정기 인사가 7월 중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지사 첫 임기 당시였던 민선 6기에서는 세 차례 7월 정기 인사가 있었지만 민선 7기에선 7월 인사가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올해 중반 사퇴가 현실화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10개월 이상 도백없는 제주도를 운영해야 하는 셈입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나 코로나19 대응, 국비 확보 등 산적한 현안이 방향을 잃거나 정부 방침에 의존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좌남수/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싱크)-자막(수정완료) 부재중이면 어려움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당장해야 될 제주 특별법 개정 문제라던가 제2공항도 지금 찬반이 팽팽한데 불구하고 손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취재 오일령 야권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윤석렬 전 검찰 총장이 이달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각종 여론조사에서 1% 내외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원희룡 지사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제주, 안전진단도 없이 배짱공사?...기름탱크 옆 우수관 매설
제주, 안전진단도 없이 배짱공사?...기름탱크 옆 우수관 매설
(앵커)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전진단도 없이 주유소 기름탱크 바로 옆에 우수관을 묻는 공사를 강행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선 기름이 유출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농어촌공사는 문제될게 없다며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 담벼락 바로 옆에 땅을 파묻은 흔적이 보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우수관 공사 흔적입니다. 이곳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는 저류지 공사 과정에서 딸려 나온 우수관입니다. 문제는 중장비가 동원돼 암반을 깨고 우수관을 묻는 대규모 공사가 주유소의 지하 기름탱크 바로 옆에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주유소 측에서는 저류지 공사가 시작되고 주유소 벽에 금이 간 곳이 생겨났다며, 이번 우수관 공사 여파로 20년된 지하탱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하탱크라 당장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온전히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기름탱크 바로 옆에서의 공사 자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내용증명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하상화 / 주유소 대표 (인터뷰)-"밖에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기름탱크에) 금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기름이 밖으로 유출되면 토양오염도 문제가 있고, 그 모든 문제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해결해야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득이 주유소 바로 옆에 우수관을 묻게 됐지만 무진동 공법이라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장마가 시작되기 전 우수관 공사를 끝내야한다면서도 정작 안전진단은 건너 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주유소 측과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하지만 이미 우수관을 묻는 공사를 끝내버린 상황이라, 원만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