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규제 완화로 관련 수익이 늘었고, 대한항공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2950억원대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노동자는 2019년 1729명에서 올해 상반기 423명으로 급감했고, 아시아나도 9천명에 달하던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 279명등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 광고 대행 제도가 3년여 동안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해당 법률개정안 4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정부 광고 운영 방식을 모색한 세미나를 민방공동취재단 정석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 광고법이 제정된 지 3년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독점과 과도한 수수료 징수와 활용, 그리고 정체성 혼란 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수의 정부 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특히 광고업계는 이 법률이 민간의 경쟁 참여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홍문기 / 한세대 교수
" 전문성도 더 많고 기획제작 경험도 더 많은 민간 광고대행사가 수수료는 더 적게 가져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대행사들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처럼 정부 광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발전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현행 체제에서 협찬 고지를 정부 광고에서 제외하거나 수수료 활용을 개선하는 방안은 시행은 용이하지만 독점 대행에 따른 문제가 상존합니다.

전종우 / 단국대 교수
"다른 기관에서 이 사업을 공유하거나 대신하거나 같이하면 나아질까요? 그러면 좀 더 투명해지고 좀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좀 더 효율적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또 방송 광고를 코바코로 이관하는 매체별 복수 대행안도 독점 대행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매체사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엄재용 / SBS 국장
"기존에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들도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안의 변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별도의 정부 광고 대행 회사 설립 방안은 독점 해소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민간산업 영역 참여 부담과
수수료 수입 감소 등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광고 독점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은 광고 산업과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공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시훈 / 계명대 교수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세계 유례를 찾아봐도 공적기관이 광고대행사를 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독점대행은 폐지돼야 되는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제고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정석헌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민방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동동선 가운데 목욕탕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중 한 명이 제주시 삼도1동에 소재한 '동명 목욕탕 여탕'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지난 11일과 13일, 15일 오전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방문자는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확정한 '6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제2공항 추진 방향이 포함된 가운데, 사업 전면 백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공고한 것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제안한 제주도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반대'의사가 확인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흐리고 비가 온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10도대로 떨어지며 올 가을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 전역이 17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여 평년 기온 21도에서 24도보다 4도 가량 낮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밤 부터는 북쪽의 한기가 내려오며 더 추워질 것으로 예보됐고, 내일 (17일)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에서 12도 분포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라산 윗세오름은 영하권까지 떨어져 올해 첫 서리가 내리고 상고대가 생길것으로 예상되고 모레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30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은 유증상자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명은 제주시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자는 57명으로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수는 8.1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나는 전 충전금이 대행사 명의로 운영되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도의회 지적에 제주도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탐나는전 충전금은 전자금융법상 자치단체 명의로 운영이 불가능해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명의로 관리되고 있고, 선불충전금의 55%는 은행에 신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가 제공하는 10% 인센티브 예치금에 대한 이자 환수도 제주도로 하도록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올들어 이용자가 충전한 예치금 1900억원에 대한 이자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내년까지 예상 수익 200억원을 환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이후 국내에서 운행된 항공기 지연 편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국내선 항공기 12만 2천 6백여편이 지연됐고, 이가운데 52%가 제주공항 지연 항공편이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지연율이 11%로 열 대중 한 대꼴로 지연되는 것으로 집계뙜습니다.

평균 지연 시간은 52분으로 집계됐고, 지연 원인 중 대부분은 연결문제때문으로 무리한 비행일정 편성과 혼잡한 공항 항공 교통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