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JIBS 8뉴스
제주, 사사업 인가 안되면 시장이 책임...초과 수익 환수도 애매
제주, 사사업 인가 안되면 시장이 책임...초과 수익 환수도 애매
(앵커)
오등봉 도시 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에 상당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서가 뒤늦게 공개됐는데, 특정 시점까지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제주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분양가 인상도 사실상 인정해줬고, 초과 수익 환수 방법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런 협약 내용을 5년간 비밀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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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간 협약이 불평등하게 채결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체결된 협약서는 지난 8월1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인가되지 않으면 제주시장이 책임지고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퍼)-인.허가 기한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의혹
일몰직전의 도시공원계획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협약서는 토지보상비나 원가 등 총사업비가 올라가면 분양가를 재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분양가 상승을 협약서를 통해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원조성사업비 정산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낙찰률 87%를 적용하기로 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인터뷰)"정산이 애매모호하게 이뤄져서 원가정산이 이뤄질 수 없다는 부분, 원가 정산이 제대로 안되다보면 초과이익 환수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임명직 시장의 협약이 유효한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며 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인터뷰)"제주시의회가 있어서 제주시의회 동의를 거친 사업이라면 제주시가 지자체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경우는 안동우 시장 개인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특히 제주시와 사업자가 이런 협약 내용을 5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사실이 이제서야 드러났습니다.

조창범 기자
"5년간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던 협약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전망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제주, (테마뉴스)'감귤값' 어렵게 회복...가격 불안 요소 수두룩
제주, (테마뉴스)'감귤값' 어렵게 회복...가격 불안 요소 수두룩
(앵커)
제주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테마뉴스, 오늘은 감귤값 얘깁니다.

지난주까지 바닥을 치던 감귤값이 극조생 감귤이 본격 출하되면서 어렵게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감귤 농가에서 감귤이 홍수 출하되고, 비상품 감귤이 또 유통돼 겨우 회복한 감귤값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극조생 감귤 농가입니다.

감귤을 따고 나르느라 쉴틈이 없습니다.

올해는 날씨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
"농가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은 적정 상품성을 유지하면서 무리 없이 출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귤 소비가 예전같지 않은데다 가격 편차도 심해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오금열 / 감귤 농가
(인터뷰)"아무래도 저희 농가들을 가격 잘 주고 수확량이 좋으면 그게 제일 좋은건데 그게 안될까봐 제일 걱정이죠"


서귀포시 지역 선과장은 하우스 감귤 끝물에 극조생 감귤 출하 물량까지 몰리면서 하루 종일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비가림 감귤 출하가 이뤄졌는데, 올해는 상품성이 좋지 않아 가격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2~3일 사이 극조생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며 어렵게 가격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해도 도매시장 경매가가 5kg에 7천6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난 15일부터 가격이 크게 반등해 9천 원을 넘기더니 이번주도 높은 가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극조생 감귤이 시장에 쏟아지면 가격은 다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출하량 조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상품 유통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불안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허영웅 / 중문농협 유통사업단 과장
(인터뷰)"초반 출하량이 많지 않아 예년보다 감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주부터 극조생 감귤의 출하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출하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농협은 출하 초기 감귤값 안정 대책으로 당도가 높아 3킬로그램에 2만원까지 거래되는 신품종인 유랴를 보급해 기존 극조생감귤을 대체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제주, 행정시장 미리 공개 '의무화'...도지사 선거 변수?
제주, 행정시장 미리 공개 '의무화'...도지사 선거 변수?
(앵커)
내년 지방선거때 행정시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논의가 보류되자, 대신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 내정자를 의무적으로 미리 예고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가 의무화 될 경우, 내년 도지사 선거의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선 정국이라 제주특별법 개정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내 공무원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 공무원과 전문가 천1백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55.4%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27.7%, 잘 모르겠단 유보적인 입장은 19.9%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 그룹 역시 찬성한단 응답이 68%로, 반대 22%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중단된 상탭니다.

지난해 7월 7단계 제도 개선안에 넣어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올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었지만, 결국 지역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유보된 상탭니다.


이에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대신 도지사가 행정시장과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는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를 추진중입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상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행정시장 임명예고제를 의무 규정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설문조사에선 전문가 그룹은 63%가 의무화 법 개정에 찬성했고, 공무원들은 찬성이 41.6%, 현행유지가 58.4%로 다소 입장차가 나타났습니다.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인터뷰)"(의무화로)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찬반 의견이 있으니 중장기 과제로 도민 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영상취재 강명철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안에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정국에다 도의원 정수 증원까지 포함돼 있어 법개정이 수월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제주, 서귀포시 수돗물에서 또 유충...발생 원인 조사 예정
제주, 서귀포시 수돗물에서 또 유충...발생 원인 조사 예정
(앵커)
서귀포시 한 가정집 수돗물에서 또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어떤 유충인지, 수돗물 공급 과정에 유충이 발생한 건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수돗물 유충 사태가 또 벌어지는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휴지 위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얼핏보기에도 곤충 유충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 사는 이 모씨가 얼마전 수돗물을 틀었다가 발견한 겁니다.


샤워기에서 이물질이 잔뜩 나와 살펴봤더니 살아있는 유충이었습니다.

이씨
(인터뷰)샤워기 물을 틀고 바닥에서 발을 씻고 있는데 이물질 같은게 보이더라고요. 유충인가 싶어서 얼른 물을 끄고 봤더니 유충들이 다시 나왔더라고요.


이 씨는 지난해 이맘때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돗물 깔따구 유충 문제로 시끄러울 때였지만, 서귀포시의 답변은 수질검사 결과 이상없다였습니다.


결국 이 씨는 자체 소독까지 하며 버텼는데 결국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씨
(인터뷰)샤워기도 베이킹 소다 풀어놓은 물에 담가놔서 살균을 한더던지, 락스를 물에 희석해서 배수구 같은 곳도 항상 청소하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선 지난해 깔따구 유충 사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혹 일부 가정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오긴 했지만, 수돗물 공급 과정에 발생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전화)현장 방문해서 유충이라고 의심되는 것들을 샘플로 채취해가지고 실험실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수돗물에서 나온 유충이다 아니다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상하수도본부는 강정정수장 유충 논란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신고된 모든 유충 관련 민원을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