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미리 공개 '의무화'...도지사 선거 변수?
(앵커)
내년 지방선거때 행정시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논의가 보류되자, 대신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 내정자를 의무적으로 미리 예고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임명예고가 의무화 될 경우, 내년 도지사 선거의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선 정국이라 제주특별법 개정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내 공무원 절반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 공무원과 전문가 천1백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55.4%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27.7%, 잘 모르겠단 유보적인 입장은 19.9%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 그룹 역시 찬성한단 응답이 68%로, 반대 22%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중단된 상탭니다.
지난해 7월 7단계 제도 개선안에 넣어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올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었지만, 결국 지역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유보된 상탭니다.
이에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대신 도지사가 행정시장과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는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를 추진중입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상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행정시장 임명예고제를 의무 규정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설문조사에선 전문가 그룹은 63%가 의무화 법 개정에 찬성했고, 공무원들은 찬성이 41.6%, 현행유지가 58.4%로 다소 입장차가 나타났습니다.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인터뷰)"(의무화로)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찬반 의견이 있으니 중장기 과제로 도민 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영상취재 강명철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안에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정국에다 도의원 정수 증원까지 포함돼 있어 법개정이 수월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