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들어서는 원희룡 지사는 의외로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번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당시 상황이나 재판하는데 참고될 자료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변호인들이 열심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사전선거운동 여부입니다.
원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서귀포시내 한 웨딩홀과 제주 관광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지사 측은 공소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증거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도정의 홍보정책을 알리는 데 불과한 것일 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또 당분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하지 않겠지만,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의 헌법적 문제점엔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선고기일을 잡고 이번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원 지사가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할지 아니면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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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번 재판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당시 상황이나 재판하는데 참고될 자료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변호인들이 열심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사전선거운동 여부입니다.
원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서귀포시내 한 웨딩홀과 제주 관광대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지사 측은 공소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증거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도정의 홍보정책을 알리는 데 불과한 것일 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또 당분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하지 않겠지만,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의 헌법적 문제점엔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선고기일을 잡고 이번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원 지사가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할지 아니면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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