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과 제주자치도의 행정소송이 시작됐지만, 제주도의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는 질타가 도의회에서 이어졌습니다.
또 병원 개설허가도 지체없이 취소 청문을 진행한 다음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이라며 낸 행정소송.
병원 개설 때 허가를 붙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과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2015년 보건복지부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어 패소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자치도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자치도가 져도 문제지만, 이기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졌다. 이것만으로는 법 투쟁에서 용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2중, 3중의 장치를 해놓고 분석해서"
JDC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습니다.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헬스케어타운 병원 사업자로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고현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JDC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생각을 정확히 전하십시오. 빠져나갈 구멍만 하지 말고. 앞으로 1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까지 가면서 도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대책 마련의 전제 조건은 개설허가 취소라며, 다음달 5일부터 가능한 청문절차 준비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임태봉 /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자와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청문절차에 그런 정무적인 것까지 포함됩니까?) 그것은.. (청문은 팩트 자체만 갖고 하는거 아닙니까?)"
대형로펌을 낀 녹지병원에 맞서 제주자치도는 전담 법률팀을 꾸릴 예정이지만, 소송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이효형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병원 개설허가도 지체없이 취소 청문을 진행한 다음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이라며 낸 행정소송.
병원 개설 때 허가를 붙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과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2015년 보건복지부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어 패소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자치도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자치도가 져도 문제지만, 이기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졌다. 이것만으로는 법 투쟁에서 용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2중, 3중의 장치를 해놓고 분석해서"
JDC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습니다.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헬스케어타운 병원 사업자로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고현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JDC의 역할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생각을 정확히 전하십시오. 빠져나갈 구멍만 하지 말고. 앞으로 1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까지 가면서 도에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대책 마련의 전제 조건은 개설허가 취소라며, 다음달 5일부터 가능한 청문절차 준비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임태봉 /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자와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청문절차에 그런 정무적인 것까지 포함됩니까?) 그것은.. (청문은 팩트 자체만 갖고 하는거 아닙니까?)"
대형로펌을 낀 녹지병원에 맞서 제주자치도는 전담 법률팀을 꾸릴 예정이지만, 소송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이효형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