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한캡 왜 없나 유감"...대통령-정부 정책 엇박자 지적
2년 전 대권주자 시절 '120시간 노동' 발언 맥락 살펴보니
'너가 해라 69시간', '워라벨 무력화' 비판 목소리 빗발
과거 대권주자 시절 '주 120시간 바짝 노동' 발언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대표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개편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입법예고된 정부안에 대해 적절한 상한캡을 씌우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해당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해진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셈입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개편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 사회수석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의 이날 브리핑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앞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는 50시간대로 수정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에 관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합의에 따라 다각화되는 노동 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주일' 단위의 노동시간 제한 기준을 '월·분기·반기·년'으로 확대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근로시간 '상한캡'을 씌우게 된다면 개편안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앞서 윤 대통령도 대권주자 시절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 재검토 지시가 지지율 하락 등 현재 악화되는 여론을 잠 재우기 위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0시간 노동' 발언을 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제에 대해 일자리 증가율이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시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 안 그래도 과도한 노동시간을 오히려 늘리려는 정책적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노동개악이다', '너나 해라 69시간', '워라벨 무력화'라는 개탄의 목소리를 비롯해 '반값 할인이냐' 등의 조롱 섞인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MZ세대 노조'로 통하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마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 반대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신중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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