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치고 공공시설 방화까지
매년 제주 200건 촉법소년 범죄
일부는 촉법소년 의도적 악용도
정부, 연령 하향 추진 처벌 확대
보호시스템, 환경요인도 고려를[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언젠가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지난달 오토바이 매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A군.

A군은 지난 9월 면허도 없이 차량을 절도해 달아나 교통사고를 내고.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짜증이 난다며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경우까지.

모두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들이 올해 저지른 범죄들입니다.


올해 JI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범죄만 이 정도지, 불과 몇 년 전엔 강도 행각까지 벌인 촉법소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년법 개정안 등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년범 처벌 확대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우려의 시선 때문입니다.


■ 촉법소년 검거 전국 1만6,400여 명.. 제주는 매년 200명대

지난달 27일 새벽. 제주시 한 오토바이 매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에 앉아보기도 하고 시동이 걸리는 오토바이를 골라 범행했습니다.

검거된 중학생 중에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A군도 있었습니다. 면허도 없는 상태였고, 이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추석연휴에는 제주시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중학생들이 검거됐습니다. 여기엔 A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군이 운전했습니다.

시내에서 무려 시속 100㎞ 속도로 내달리며 위험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들은 경찰 조사 후 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아찔한 방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입니다.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초등학생. 홧김에 서귀포시 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 한, 두건이 아닌 게 문제죠.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600명에 가깝습니다.

절도, 폭력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성범죄도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2020년에는 강도 사건에 연루된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이들이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벌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보호를 받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호자와 지내거나 보호시설에 입소,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 성격의 처분을 받는 겁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A군 같은 경우도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또 범죄를 일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발달 정도를 고려해 형사처벌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안을 내놨습니다.

국회의원이 내놓은 법안들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8건 정도 발의된 상탭니다.

어찌됐든 처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춰, 소년범으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나오고 있습니다. 엄중한 잣대로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죠.

일부 촉법소년은 자신이 처벌 받지 않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까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공분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 반대는 아니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우려된다는 대법원

“정부 입법에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중략)...소년법 취지에 맞게끔 아이들의 성행을 교정해서 궁극적으로 원만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져온 것이, (촉법소년) 연령 논쟁으로 조금은 얇아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를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2월이었습니다. 제40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선 소년범죄가 왜 증가하는지 따져봐야 한단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소년범죄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촉법소년 나이 조정이 소년범죄, 재범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현재까지도 개정안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촉법소년 어떻게 해야 할까

의견은 분분합니다. 엄벌해야 한다는 쪽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성행을 교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결코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과거보다 성숙해진 점을 고려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년범죄의 잘못이 무조건적으로 소년들에게만 있는지 보호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은지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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