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력 수급 결정
제주 등 음식점 인력 투입 시범 운영
내년부턴 제주에서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은 외국인들은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0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농축산업에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등입니다.

2만 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으로 결정됐습니다.

업종도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를 기존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제주와 세종,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는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고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는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000명에서 작년 6만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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