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만간 층간소음 대책 발표 전망
새로 짓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고강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이 2만7,000여 건에 달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발표될 대책 중 층간소음 차단 기준 미달 시 준공을 유예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준공 승인이 안 나오면 건설사는 경제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층간소음 기준을 더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는 정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완공 후 검사는 물론 시공 중에도 검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 만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층간소음 대책은 시공 후에 바닥을 검사하는 '사후 확인' 제도입니다.

건설사가 완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능검사가 기준에 못 미쳐도 검사기관은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검사기관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