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2025년 연간 26만 명 대상
검사 항목도 5종→7종 늘어
최종 양성 확인.. 경찰 통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7월 10일입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 판정 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 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납니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됩니다.

한편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 동안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457명으로, 이 가운데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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