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 비판
유승민 "법치·공정·상식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날선 비판에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치, 공정, 상식은 무너졌다"며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거부권은 방탄권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은 아내를 버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의 특검에까지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고, 왜 정부가 50억 클럽의 실드를 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방탄'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서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치, 공정, 상식은 무너졌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2년 전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라고 소개하며 "권력자와 그의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민심의 심판이 두렵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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