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 강순아 정의당 예비후보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 “오영훈 도정의 ‘마을돌봄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오영훈 도정의 이번 재의요구 결정은 이런 제주사회의 돌봄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 이유를 보면 제주도지사에게 부여된 책무가 과도하고 향후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핵심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이는 결국 오영훈 도정이 제주사회가 직면한 돌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 포기하고, 향후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불확실한 추측을 통해 조례안을 거부함으로써 도지사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에서 제시한 5가지 생활필수기능 중 ‘돌봄’도 포함돼 있으나 돌봄 문제를 지원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15분도시의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제주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마을 공동돌봄에 대한 정의 △주민의 권리와 책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마을 공간 중 공유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공동돌봄공간 조성 △마을 공동돌봄센터·마을돌봄사·마을공동돌봄단의 구성 및 운영 △마을 공동돌봄협의회·주민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마을에서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을 수행하고,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423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해당 조례는 오영훈 지사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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