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근 국회에 법 제정 촉구 서한
전동킥보드 견인 대행업체 선정도 감감
제주자치도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최근 국회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법 제정 촉구는 이용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에 방치하고 떠나는 등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는데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근거가 없으며, 제주자치도가 강제 견인해도 업체가 찾으러오면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강제 견인에 따른 비용, 보관료를 받지 않는 건 대행업체 선정이 장기간 이뤄지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관련 법이 제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생겨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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