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여야 잇따라 저출산 공약 내놔
국민의힘 연간 3조 원 소요 현실성 강조도
민주당은 취업 여부 상관없이 급여 주겠다
총선이 8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저출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빠의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둘째를 낳으면 분양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제(18일)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아빠도 한 달의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단 방안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 업무까지 흡수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공약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저출산 공약 추진에 드는 예산이 연 3조 원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실성 있는 수준의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거공약이 눈에 띕니다. 주거 공약에는 2자녀 출산 시 59㎡(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84㎡(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면 급여 혜택이 더 큽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 이른바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목표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저출생 대책에 연간 28조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제주의 출산율은 0.9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임기 여성이 평균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단 의미입니다.

제주는 출산율이 1.3명을 기록하면 반등이 어려운 ‘저출생 함정’ 가설에 2017년 갇힌 후 출산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출산율 1.3명을 ‘초저출생’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전국 합계 출산율은 0.7명을 기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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