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살인 혐의로 징역형 살다 출소
살인죄로 출소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60대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0대 이웃집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받고,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재판부석 (자료사진)
살인죄로 출소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60대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공개 등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80대 이웃집 주민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받고,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칭화대 석사, 최고위원, 부산시장 준비까지”.. 김민석 후보자 ‘11개월 병행’ 해명에 남은 쟁점
- ∙︎ 수학여행 15만 시대 “이젠 경험을 설계한다”.. 정책이 판을 바꿨다
- ∙︎ 李 "추경 더 필요.. 국민들이 공평한 혜택 누려야"
- ∙︎ “성실한 사람만 호구냐”.. 정부 ‘5,000만 원 탕감’에 커지는 역차별 분노
- ∙︎ 5세 딸과 패들보드 타던 40대 표류...구하러 간 직원도 조난
- ∙︎ [자막뉴스] 성수기-비수기 차이 '20배' 들쭉날쭉 제주 렌터카 요금 왜?
- ∙︎ “쓰레기 주웠더니 1만5천 원?”.. 제주, 플로깅에 정책 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