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 명예회복 조치 권고
1986년 고문에 가혹행위.. 불법구금도
1980년대 민간기업으로 위장한 제주 보안부대가 민간인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됐습니다.

오늘(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6일) 열린 제72차 위원회에서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은 위원회가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1986년 진실규명 대상자인 강모씨의 10촌 형 A씨가 간첩 혐의로 검거되면서, 강씨도 같이 제주 보안사에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받는 등 간첩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강씨는 1968년 4월부터 1976년 7월까지 두 차례 일본에 밀항했다가 강제 송환됐는데, 일본 체류 중 조총련계 친인척을 접촉하고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1986년 1월 24일 제주 보안부대에 임의동행돼 같은 달 31일까지 제주 보안부대 내에서 10촌 형과의 관련성, 북한 방문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훈계 방면됐습니다.

강씨의 10촌 형 A씨는 제주 출신으로 1962년 5월경 밀항해 일본에서 생활하다 1979년 7월경 귀국했고, 제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열린 이 사건 관련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국군방첩사령부 기록과 신청인·참고인 조사, 강씨에 대한 재심 공판기록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임의 동행된 날부터 훈방 조치된 날까지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강씨에 대한 재심 공판기록 검토 과정 중 이 사건에 연루된 증인들의 진술 과정에서 제주 보안부대의 폭행과 가혹행위, 진술 강요 등이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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