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음주 뒤 구급대원 폭행
실형 고작 2명 솜방방이 처벌 지속
형 무거운 소방기본법 적용 처벌
제주에서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 발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36명입니다.

가해자 36명 중 주취자는 32명으로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서울(8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출동 현장, 구급차 안에서 빈발했습니다.

폭행 시간대는 밤 9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피해는 소방사와 소방교 등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서 31명 집중됐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36명 중 2명만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 등을 우선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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