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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법·조례 있어도.. 주거복지 사각지대 여전 "왜?"
2025-06-27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윤인수 (kyuros@jibs.co.kr) 기자

제주시 00동 / 오늘(27) 오후
20년 전부터 홀로 살고 있는 70대 무연고 어르신.

복지 시설 관계자의 도움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임대 주택이라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기 요금 걱정에 선풍기로만 버티고 있다 보니,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만 있습니다.


A 어르신 / 독거 노인
"병이 좀 있는 사람이라 땀이 좀 많이 나서... 선풍기로 많이 틀죠. (여름철 되면서) 되죠, 걱정이야 되죠. 왜 안 돼요."

기초생활수급자인 데다 주거 환경마저 열악해, 홀로 사는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A 어르신 / 독거 노인
"외로운 건 그렇죠 뭐. 말도 못 하게... 우선 입이 냄새 날 정도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에는 주거 복지 연구 조사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연구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거 급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가구의 경우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조례안에도 주거 약자에 대한 비용 지원 조항이 다양하게 명시돼 있지만, 사각지대에 소외된 이들에겐 유명무실한 상황.

현길호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발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고.."

집중호우와 폭염이 닥치는 여름철이 되면서 주거 취약 계층의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

사각지대에 내몰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윤인수 (kyuros@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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