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초 학생들,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통해 정책 제안
즉시 신고 체계 구축·에티켓 홍보 스티커 공항 배부
제주 적발 기초질서 위반 4,100 건 중 85%가 외국인
외국인 관광객 경범죄 1년 만에 23배 증가.. 대책 고민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과 관련해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표선초등학교 학생들은 오늘(4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에 '외국인 관광객 에티켓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에서 학생들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길가에 대·소변을 본다던가 쓰레기 투기나 버스 내 흡연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인을 탐구해봤다며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점, 둘째는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따라 즉시 출동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나 관광객들에게 한국 내 에티켓을 알려주는 책자나 스티커 등을 배부하는 방안, 관련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단횡단 등 무질서 행위 4,100여건을 적발됐고 이중 85%가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관련 경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나 증가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련 제도 개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경범죄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에 경범죄 위반사범을 대상으로 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범칙금 액수은 경범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현행법상 쓰레기 투기, 공중음란 등의 행위에 대해 5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외국의 경우 경범죄에도 강력한 수위의 벌칙을 내리거나 범칙금을 부여합니다.

싱가포르는 쓰레기 범칙자에게 녹색조끼를 입히고 공공장소에서 청소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홍콩은 쓰레기 무단 투기나 침뱉기의 행위에 3,000홍콩달러 의 벌금을,   일본은 쓰레기 무단 투기시 5만 엔에서 30만 엔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인 민폐 행동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만큼 제주도에서도 정책적 대안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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