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유죄 판단
공범 2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유족 울분
재판부 "사회와 영구히 격리가 합당"
제주의 한 특급호텔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이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30대 중국인 여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제주시내 한 호텔 객실에서 환전상인 30대 중국인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8,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칩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 2명은 A 씨가 훔친 현금과 카지노 칩을 환전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가 피해 남성을 살해하고 돈이 든 종이가방을 공범들에게 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고, 공범들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법정에 출석해 "중국에선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죽일 수 없지 않냐"고 울분을 터트리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강도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은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지노 도박으로 2억 원대 손실을 보고 가족과 지인에게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가 느낀 절망과 슬픔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유족들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 박탈함으로써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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