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0' 사업 부실시공 혐의 수사 결과
제주해경, 원도급자 구속 등 8명 송치
애월 고내포구 방파제 '절단'...복구비만 수억
JIBS가 방파제가 끊긴 채 기울어져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던 이른바 '피사의 등대'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이 업자들의 조직적인 부실 공사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보조금 30억 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 원도급업자를 구속하는 등 관련자 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원도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정비사업에서 하도급사 B씨 등과 짜고 공사 진행 내역을 발주처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허위 보고하고, 보조금 30억 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A씨는 하도급 선정 대가로 B씨로부터 약 2억 3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하도급사 역시 공사 전부를 불법 하도급받아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리인 C씨는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일부 감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직적 부실 시공의 결과, 고내포구 방파제는 사실상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4월 JIBS는 2023년 8월 공사 마무리 후 불과 4개월 만에 방파제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모래 지반 위에 별도 보강 없이 테트라포트를 그대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으며 방파제가 중간에서 끊어져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복구에 필요한 비용만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 건설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법 하도급 관행과 공사 책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 강력 단속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