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장문 "신중한 검토 이뤄지지 못해"
"법 따라 처분.. 희생자·유족·도민에 사과"
기관 협의 거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속
등록 취소 등 요구엔 별다른 입장 안 나와
국가보훈부가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 증서 발급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JIBS 보도 등으로 제주 사회에 관련 논란이 커지자 오늘(10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훈부는 지난달 4일 이뤄진 박진경 대령 국가 유공자 발급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 절차에 따라 처분은 했지만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 도민께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가 박진경 대령에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유공자 지정 취소 등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박진경 대령이 4·3 당시 무자비하게 양민을 학살한 행위가 4·3 진상 보고서에 기록됐다며 역사에 남은 국가 범죄가 명백한 만큼 유공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박진경 대령에 국가 유공자 증서가 수여됐다는데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국가보훈부에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가 4·3 학살 책임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도 깊은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오는 15일 예정대로 박진경의 역사적 과오를 알리는 안내판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추도비 옆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 따라 처분.. 희생자·유족·도민에 사과"
기관 협의 거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속
등록 취소 등 요구엔 별다른 입장 안 나와
4·3 학살 주역으로 평가받는 함병선과 박진경의 공적비와 추도비
국가보훈부가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 증서 발급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JIBS 보도 등으로 제주 사회에 관련 논란이 커지자 오늘(10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훈부는 지난달 4일 이뤄진 박진경 대령 국가 유공자 발급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 절차에 따라 처분은 했지만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 도민께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진경 대령에게 수여된 국가유공자 증서
앞서 정부가 박진경 대령에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유공자 지정 취소 등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박진경 대령이 4·3 당시 무자비하게 양민을 학살한 행위가 4·3 진상 보고서에 기록됐다며 역사에 남은 국가 범죄가 명백한 만큼 유공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박진경 대령에 국가 유공자 증서가 수여됐다는데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국가보훈부에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가 4·3 학살 책임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도 깊은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오는 15일 예정대로 박진경의 역사적 과오를 알리는 안내판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추도비 옆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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