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장관, 유공자 지정 취소에 "현 제도로는 어렵다"
李 대통령 지시 따라 지정 취소 전제 재검토 이뤄질 듯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문'을 통해 박진경 대령을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고 유족에 통보했고, 이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박진경 대령에게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된 인물로 취임식에서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모두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하고 한 달 동안 무고한 민간인 수천 명을 잡아들이는 등 4·3 민간인 학살에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을 두고 제주 지역사회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에 대해 "절차를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 시점에서 장관이 언급을 하기엔 조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도는 그렇다"면서도 "입법 미비 사항은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국가보훈부도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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