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19 집단 감염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의료 자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병상 배정 기준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제주엔 명확한 병상 배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귀포 지역 공공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 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병동 한개를 통째로 음압 병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하지만 다음달 이 음압 시설 전체를 철거해야 할 처집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돼 손실 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다른 일반 환자들을 입원시키지 못해 운영 손실의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철거되면 코로나 19 집단 발병시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
(인터뷰)-(자막)-"(제주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코로나 19) 경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기관이 없는 상태라서, 제 생각에는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둘 중 한 곳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재지정해서..."

현재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환자는 모두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환자 상태가 경증인지, 증세가 심한지 검토하지도 않습니다.

정작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주대 병원에 병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게 이때문입니다.

이미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선 코로나 19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 배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환자들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 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싱크)-(자막)-"중증도가 달라졌을 때 이송을 조율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임상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증상을 보이고 있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상급병원으로 배정하고요"

환자 상태에 따른 병상 배정을 위해선 일명 환자 배정반이 운영돼야 하지만, 아직 제주에선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싱크)-(자막)-"환자 상황을 판단하고, 병실상황을 확인하고 그에따라서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상의 상황을 예비해서 미리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상취재 윤인수

코로나 19 집단 발병에 대비해 제주자치도가 나서서, 제주도내 의료 체계 전체를 재점검해봐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앵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10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은 1심부터 법정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동물 사체실험 등을 통해 재수사를 벌인 보육교사 살인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입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은 1심부터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없이 정황증거만 제시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영 변호사
(인터뷰)-(자막)처음부터 너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해버리고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 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나 이 점이 조금 아쉬운 겁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인 박모씨가 범인임을 전제로 사건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영장없이 수집한 청바지나 여기서 나온 미세섬유는 증거능력이 없고,

CCTV에 나온 택시도 피고인의 택시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발견된 미세섬유도 피해자의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씨/피고인
(인터뷰)-(자막)처음 시작이 다 억측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게끔 하여튼 모든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2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가 실종된 후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채 발견되자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져 왔지만 10년 가까이 미궁에 빠져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려왔습니다.

경찰이 지난 2018년 동물사체 실험과 국립과학수사원 재감정을 거쳐 박씨를 구속하고 재판을 벌여왔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이 처음부터 증거인정 여부를 놓고 법리공방을 해 왔던 만큼, 대법원에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 입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일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의법정 한도일이 다음달로 마감됩니다.

이달말부터 더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9월 이후 대량 해고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본사를 제주에 둔 제주항공은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최근까지 68억원을 지원 받아 3100명의 고용을 유지해왔습니다.

지원기간은 법정 한도일인 다음달까지.

9월부터는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해 고용유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여 200만원인 근로자가 휴직하면서 70%인 140만원을 받을 경우, 휴직 급여의 90%인 126만원을 지원해줍니다.

휴직급여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기간은 한시특례로 지난달말에서 9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최장 6개월인 지원 기간은 그대롭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 19 피해가 속출한 지난 3월부터 급증해, 4, 5월에는 1천건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이달말부터 더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는 업체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는 결국 정부에 지원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성배/제주자치도 고용지원팀장
(싱크)-자막"올 연말까지 12월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이나 관광업체는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관련 실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은정/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노조 사무국장
(싱크)-자막"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왜 우리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강제로 무급휴직을 보내느냐는게 제일 많았구요."

영상취재 강명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길 경우, 9월 이후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앵커)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질산성질소 농도에 2년 연속 병원성세균도 검출됐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서부지역의 한 지하수 관정입니다.

관정 벽면엔 누런 이물질이 흘러내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제주 서부지역에서 지하수 오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림읍의 경우 해발 200미터 이내에서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게 확인됐습니다.

지도에 붉은 부분은 질산성질소에 오염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문제는 오염이 심각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동물성유기물질에 의한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림지역에선 적은 농도지만 전지역에서 질산성질소가 존재했고,

특히 붉은 부분의 오염원은 하수와 가축폐기물 등 동물성유기물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영철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수질연구과장
(인터뷰)-(자막)"질소의 동위원소라는 것은 이 질소가 어디에서 왔는지 판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상성질소 농도가 낮더라도 동위원소가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표 오염물질이 동물성 유기물질에 의한 오염원이라고 판단할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서부지역 지하수 관정에선 지난 2천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병원성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병원성세균이 검출된 관정은 14개로, 이 중 2곳에선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도 검출됐습니다.

또 3년전엔 없던 살모넬라균도 3개 관정에서 나와 새로운 오염원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병원성세균까지 검출되고 있어, 제주 서부 지역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정밀 조사와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앵커)
제주자치도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담긴 2차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민 1명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예산 230억 원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확보한 예산 468억 원을 합치면 698억 원이 됩니다.

제주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기는 빠르면 이달말, 방식은 1차 때와 같이 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1,251억 원으로 처음 계획보다 50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과 아동양육비, 일자리 사업에 대거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예산 감액 폭도 컸습니다.

축제와 행사 관련 예산은 비대면일 경우 지원한다 했지만 286억 원이 잘려 나갔습니다.

증액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28억 원 정도입니다.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공직 내부 반발에도 공무원 인건비 28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현대성 /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싱크)-"이번 2회 추경 예산은 도의회 결산검사 등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폭 넓게 수용해서 도의회와의 협치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추경예산 심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제와 행사 예산은 대거 날린 반면, 도로공사와 체육관 건립 등은 시급하다는 이유로 200여억 원을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강하게 반발해 감사위원회의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도, 보조금 50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더욱이 쓰지 못해 남은 1차 재난지원금이 남아 2차 지원금에 사용하라고 도의회가 계속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기금을 확보한다며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강철남 /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것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시설에 투자된 부분은 있거든요?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뿌리내려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 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제주자치도의 2차 추경안은 다음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정치 쟁점이 될 조항들이 많아서, 야당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4·3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군사재판 무횹니다.

개정안은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와 함께 일반재판에 의한 전과 말소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4·3의 발화제가 됐던 1947년 3월1일 발포사건 이후 4·3 발발까지 1년여동안 2천5백여명의 도민들이 일반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재판으로 인한 피해사실은 제대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딩연히 이들에 대한 배보상 역시 개정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공동대표
(싱크)-자막"전과자로 낙인 찍혀 가지고 제대로 자기 주장도 못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안고 있는 한을 풀어드리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기간 연장도 필요합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자 수를 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신고된 희생자 수는 만4천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상설 신고처를 설치해 최대 4년 이내 추가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특별법은 지난해말로 희생자 신고를 종료했습니다.

이같은 여러 문제들 때문에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군사재판 무효와 일반재판의 전과기록 말소 등은 여야와 법무부 등을 모두 설득해야 합니다.

추가신고에 따른 배보상과 각종 복지사업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종민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前 전문위원
(싱크)-자막"우리가 반드시 모든 내용을 다 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핵심내용을 갖다가 반드시 쟁취하고 할 것인가, 그것은 유족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의견수렴을 마치고 개정안 발의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