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다가오면서 추석 대목을 노린 일부 몰지각한 농가와 상인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무인 비행 장치인 드론이 비상품 감귤 유통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극조생 비상품 감귤의 불법 유통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불법 유통도 문제지만 심각한 것은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과일인 감귤이 점차 소비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대책은 없는 건지 불법현장을 이효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드론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150m까지 올라간 드론의 넓은 시야에는 감귤밭 곳곳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비상품 감귤 단속 드론입니다.

운영 시작 나흘만에 불법 수확 현장을 적발해냈습니다.

서귀포시 하예동의 한 감귤원에서 덜익은 감귤 1톤 가량을 유통한 현장이 단속 드론에 적발된겁니다.

드론으로 확인한 현장의 좌표는 즉시 단속반에게 전달됐고, 현장으로 달려간 단속반이 비상품 감귤을 모두 현장에서 폐기했습니다.

한장훈 / 비상품 감귤 수확 확인 드론 운영
(인터뷰)-"비행 중에 컨테이너 박스와 트럭을 보게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따는 모습을 보게 돼 즉시 좌표를 단속반에 보냈습니다"

올해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다른 과일들의 작황이 좋지 않아, 감귤 값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비상품 유통 우려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량을 줄여 출하하거나, 자동화물로 보내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넌엔 비상품 감귤 적발 물량은 96톤, 적발 건수는 48건이었지만,

지난해 적발물량은 82톤인데 반해 적발건수는 240여건으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단속 드론을 4대로 늘려, 추석 전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한인수 / 제주자치도 감귤진흥과장
(인터뷰)-"드론을 추가 4대까지 투입해서 공중과 육상에서 양방향으로 집중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또 현재 최고 500만원인 과태료도 천만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이 이번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앵커)
도의회가 두달여 만에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앞은 찬반측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도의회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입니다.

조금 뒤 이번엔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벌써 수개월째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특정 종교행사를 강요할 수 없고, 학생 동의없이 소지품 검사나 일기장 열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신 학생의 복장과 두발, 집회의 자유 등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종교단체와 교원, 학부모 단체는 교권과 양육권이 약화되고, 성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허현국 제주교총 사무총장 (반대측)
(싱크)-(자막)"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없고 학생 권리와 자유만 강조하고 있는 나쁜 조례안으로 인하여 앞으로 학생-교원간 갈등이 크게 증폭되고, 고소 고발 사건의 난무로 인해..."

반면 찬성 측은 원안 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비교해봐도,

반대측이 동성애 조장 등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선 임신과 출산, 성적지향 등의 표현없이 국가위원회법을 준용하는 등 논쟁이 될 만한 문구는 뺐다는 겁니다.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 (찬성측)
(인터뷰)-(자막)"교권 침해라든지 학부모 인권 침해가 전혀 관련없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인정받아야 될 권리 중심으로 안이 되어있기 떄문에 원안 그대로 (처리돼야)"

영상취재 강명철

오는 23일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앵커)
세계적인 유명 아이돌 방탄소년단 화보를 제작하는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백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투자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방탄소년단 화보 샘플까지 만들어 2년 넘게 70여명으로부터 2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투자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최근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 차트 연속 1위를 기록한 케이팝 아이돌 '방탄소년단' BTS.

'아미'라는 세계적 규모의 팬덤이 있어, BTS 관련 굿즈 판매량도 어마어마합니다.

BTS의 이런 유명세를 이용해 백 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투자회사 대표 57살 고모씨가 구속됐습니다.

고씨는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 70명을 끌어 모았습니다.

자신이 증권회사 지점장 출신이고, 서울의 한 제작 회사의 주주로 있어 BTS 화보 제작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의심하는 피해자에겐 화보 샘플을 보여주고, 3개월간 20퍼센트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공증까지 해줬습니다.

사기 피해자
(전화)-(자막)"피의자가 증권회사 지점장도 했었고 좋은 일도 한다 이런 저런 얘기를 듣게 돼서 (투자를 했고) BTS 정도면 그 정도 수익은 날 수 있겠구나 (믿은 거죠.) "

고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인당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무려 110억 원의 투자금으로 받아낸 후 가로챘습니다.

투자금을 더 챙기기 위해 중간 모집책 4명까지 고용했습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하지만 애초부터 BTS 화보 제작은 허위였고, 투자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김민호/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
(인터뷰)-(자막)"투자 회사를 운영한다면서 기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대상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김연선 기자
(S/U)"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중간모집책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앵커)
인구 증가 여파로 도심이 계속 확장 개발되면서, 택지 개발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강제 수용되는 농경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땅값이 뛰어서 세금을 내고 나면, 남은 보상금으로 대체 농경지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농지 보상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늘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동부공원 주택공급촉진지구 부집니다.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되면서 이곳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이용호씨 형제는 근심이 커졌습니다.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토지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 보상금을 받더라도 최고 42%에 이르는 양도소득세에 10%의 지방세까지 내고 나며, 남은 돈으로 농사짓던 만큼의 토지를 구입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호 제주동부공원주민대책위원장
(인터뷰)-자막"(협의 매도 후) 확보할 수 있는 농지가 거의 40%에서 50%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장 농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할 만큼 면적이 확보가 안되면 유지가 안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때문에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농민에게 땅을 빼앗고 과도한 세금까지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1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공익 사업을 위한 자경농지수용에 한해 확대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에서는 1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농민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라며, 더 이상의 감면은 또 다른 부작용과 불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에서도 도심이 확장 위주로 개발되면서, 농경지가 강제 수용되고,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위기를 맞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