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안된 신생아가 버려지고, 20년 넘게 출생신고가 안된 채 살아온 세자매 얘기가 알려져 충격이 컸습니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산부인과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10~20여 년을 살아온 세 자매,
출생신고 없이 제주 시내 산후조리원에 버려진 신생아.
최대 5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뒤늦게 출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난 5년 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8만여 건.
과태료를 내고 출생신고를 한 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출생신고를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권민지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교육이나 의료, 복지와 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등 범죄로부터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부모가 자발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데 의존하는 허점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나 조산사가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장민정 /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
(인터뷰)"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연히 발견되지 않으면 아동이 살아있는 존재였구나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5월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순서가 안 된 거고 순서가 되면 법안이 심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의사협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관련된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영상취재 오일령
수십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출생신고 미등록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보완 장치 마련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JIBS 권민지(kmj@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제주에서 출생신고가 안된 신생아가 버려지고, 20년 넘게 출생신고가 안된 채 살아온 세자매 얘기가 알려져 충격이 컸습니다.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산부인과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10~20여 년을 살아온 세 자매,
출생신고 없이 제주 시내 산후조리원에 버려진 신생아.
최대 5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뒤늦게 출생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난 5년 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8만여 건.
과태료를 내고 출생신고를 한 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출생신고를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권민지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교육이나 의료, 복지와 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등 범죄로부터 보호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부모가 자발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데 의존하는 허점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나 조산사가 지방자치단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장민정 / 국제아동인권센터 연구원
(인터뷰)"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동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연히 발견되지 않으면 아동이 살아있는 존재였구나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5월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순서가 안 된 거고 순서가 되면 법안이 심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의사협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관련된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영상취재 오일령
수십년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출생신고 미등록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보완 장치 마련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JIBS 권민지(kmj@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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