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망생 '셀프 생기부' 거부하자 악성 민원

내일은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선 교권 침해 행위에 멍들어가는 교원들이 적잖다고 합니다.

특히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단에 선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교사 A씨는 지난 1년간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학생 측이 원하는 대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는 걸 이른바 '셀프 생기부'라고 부르는데,

의대 지망 학생의 셀프 생기부 요구를 거부하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시작된 겁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 학부모는 A 선생님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 / 피해 교사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육관이나 가치관이 모두 다 부정 당하는 기분이다 보니까... 위축된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교육 활동을 하려고 해도 '아, 잠깐만 이것 또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결국 교권보호위원회에선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학부모에게는 고작 특별 교육 5시간 처분이 내려졌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무시해도 과태료는 최고 3백 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역시 사회 봉사 5시간 처분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교육청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 관계자
"이제 졸업을 해버렸잖아요. 학생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관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교원들은 교보위에서 교원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강도가 너무 약하고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유상범 / 제주교사노동조합 교권국장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리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분, 그 다음에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말해주는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잇따른 교권 침해 행위에 멍들어가는 교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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