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망생 '셀프 생기부' 거부하자 악성 민원

내일은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선 교권 침해 행위에 멍들어가는 교원들이 적잖다고 합니다.

특히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단에 선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교사 A씨는 지난 1년간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학생 측이 원하는 대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주는 걸 이른바 '셀프 생기부'라고 부르는데,

의대 지망 학생의 셀프 생기부 요구를 거부하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시작된 겁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 학부모는 A 선생님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 / 피해 교사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육관이나 가치관이 모두 다 부정 당하는 기분이다 보니까... 위축된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같아요. 교육 활동을 하려고 해도 '아, 잠깐만 이것 또 민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결국 교권보호위원회에선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학부모에게는 고작 특별 교육 5시간 처분이 내려졌는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무시해도 과태료는 최고 3백 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역시 사회 봉사 5시간 처분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교육청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 관계자
"이제 졸업을 해버렸잖아요. 학생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관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교원들은 교보위에서 교원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강도가 너무 약하고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유상범 / 제주교사노동조합 교권국장
"심각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리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분, 그 다음에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말해주는 기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잇따른 교권 침해 행위에 멍들어가는 교사가 적지 않은 가운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클립 VOD

[제주날씨] '1호 태풍 우딥' 발생 가능성...주말 5mm 비 소식

6월에 접어든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올해 첫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음 주 초반, 필리핀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변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이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압부 발달 여부와 경로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큰 상태인데요. 기상청은 악기상이 우려될 경우, 정확한 기상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인 오늘은, 쾌청한 하늘 아래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 25도, 서귀포는 26도선까지 올라 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하늘빛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대정과 안덕 1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남원의 낮 기온도 24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산간지역은 한낮에 18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전 해상에 바다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날씨입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낮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 31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날씨도 살펴보시면, 하노이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고요. 도쿄는 내일까지 하늘빛 맑다가 주말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3 희생자. 유족 239명 의결

지난달 말 열린 제주 4·3 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27명과 유족 212명이 추가로 심사, 결정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8차 추가 신고 건중 사실 조사가 마무리된 239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4·3 사건 희생자 보상금 심사와 보상금 지급 결정 변경, 실종 및 가족관계 정정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로서 추가 신고된 1만 9천 5백명 가운데 1만 8천 4백명에 대한 실무위 심사가 마무리됐고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광령리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반대 주민 집회

제주 애월읍 광령리에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령리 종합 폐기물 사업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늘(5) 제주시청 앞에서, 종합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유해 시설이 들어서면 수질 오염과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령리 965제곱 미터 부지에 유리와 목재 등 재활용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예고...쓰레기 처리난 우려

하루 최대 5백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제주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동복리마을은 제주자치도가 약속한 농경지 폐열 지원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레(7일) 아침 8시부터 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를 봉쇄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하루 최대 5백톤 가량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도내 최대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제주도는 폐열지원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이미 공유했다며 주민 갈등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고 전했습니다.

美 프린스턴대, 외국 대학 첫 제주 런케이션

해외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프린스턴대 학생들이 제주에서 런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대 학생 12명과 지도교수 일행은 지난 3일부터 제주에서 진행중인 런케이션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런케이션 참여학생들은 선흘그림할망 미술관에서 할머니 화가들을 만나고, 마을 투어를 하며 제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오는 9일까지 도자기 체험과 감귤 가공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다음달엔 일본 교토정보대학과 미국 조지메이슨대 등 해외 대학의 런케이션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소 트램 사업 본격화, 20일 공청회

제주도가 수소 트램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일 김만덕 기념관에서 수소 트램 운영 방안을 담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등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도의회 의견 청취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하반기 중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주바다 위기의 신호] ➄ 바다 환경은 급변하는데...대응 조직 '한계'

급변하는 제주바다의 실태를 조명한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상 기후에 마주한 제주바다는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 조직은 부족하고, 중장기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 위에 거대한 물체가 떠 있습니다. 수백 미터가 넘게 길게 떠다니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커다란 어선이 장난감 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제주 바다의 골칫거리, 괭생이모자반입니다. 올해 수거량은 현재까지 660톤으로, 매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저장성 일원에서 제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에선 12월부터 2월 사이 제주로 들어오는 괭생이모자반은 산둥반도 일대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안 환경 변화와 수온 상승에 유입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제주 바다 곳곳이 다양한 변화에 직면한 상황. 열대나 아열대 생물들이 정착해 우점하거나, 토착 생물들이 사라지는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사만으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송역백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열대.아열대연구센터장 "조사를 해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조사들이 이뤄지지 않고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태 변화 뿐만 아니라, 해양 쓰레기, 해양 자원의 지속이용 가능성까지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제주도청의 해양 관리 조직은 달랑 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신우석 /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부족한 조직이) 제주 전역의 연안 해양 환경 관련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습니다. 연안 환경 기획이나 조사, 행정 처리 등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게다가 제주는 육상과 해양이 밀접하게 연결돼 다각적인 정책 연계도 필요하지만, 아직 별다른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 "갈수록 가중되는 제주 바다의 위기. 단편적인 대책에 머물기 보다 중장기적 종합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 봄철 평년보다 높은 기온...기온 변동 폭 ↑

지난 봄철 제주 지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고, 기온 변동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제주도 평균 기온은 14.4도로 평년보다 0.4도 높았습니다. 특히 이상 고온과 이상 저온이 반복되며 기온 변동 폭이 컸는데, 이는 북대서양의 중위도 대기 파동이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