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건 감소...학교안전경찰관제 효과"

2년 전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학교안전경찰관 제도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된 도내 6곳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는 지난해 70여건으로 전년보다 40% 늘었습니다. 이는 경찰관 상주 배치에 따른 신고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제 폭력 사건은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앞으로 운영 성과 등을 표준 매뉴얼로 개발하고 학교 확대를 위한 인력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불 지르겠다며 아내 협박한 60대 남성 체포

불을 지르겠다며 아내를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제(20일) 오후 6시쯤 제주시 내 한 주택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고 아내를 협박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말다툼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중국인, 배 타고 밀입국..."경찰 조사 중"

검문으로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제주에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0일) 저녁 8시쯤 서귀포 시내에서 중국인 2명에 대한 검문을 실시했고, 이들 모두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중국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또 다른 인물 4명과 함께 중국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됐고, 이후 입국 기록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미세먼지 농도 치솟아...전역 '나쁨' 수준

한반도에 황사가 유입되면서 제주 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오늘(21일) 제주시 애월읍의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24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제주 전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따라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제주는 내일(22일)까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본격 추진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일명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제주지역 설명회를 갖고 사업 참여 희망 마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 사업과 주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참여형 모델입니다. 현재 도내 사전 조사에선 10여개 마을이 참여 의향을 밝혔고, 정부는 올해 전국 5백개 이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히트펌프 보급 걸림돌...지원 대상 확대 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인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정부 지침상 규정된 지원 대상에 자격 완화와 마을 공동 이용시설 포함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 지침상 태양광 설비 설치 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주의 경우, 배전선로 용량 부족 등으로 게통 연계가 어려워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도는 제주지역의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안전 인증 민박 이용, 다자녀 가구 4만 원 지원

안전 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숙박 지원이 시작됩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관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 가운데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고, 도내 안전 인증 민박에서 3박 이상 머물면 4만 원이 지급됩니다. 탐나는전 상품권이나 면세점 이용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지원은 선착순 1천200가구로 제한됩니다. 참여하려면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에 가입한 뒤 숙박 확인서와 영수증을 준비해 중문면세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재산세 감면 부동산 집중 조사..공정과세 강화

공정과세 강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6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으로 135필지 249건에 대한 조사가 우선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