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과적 기준과 복원성 승인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내용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적 기준이 되는 만재 흘수선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대형 어선도 적재 위반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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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에 표시하는 만재 흘수선.
이 만재 흘수선 표시 의무는 배 길이 24m 이상인 어선에만 적용됩니다.
며칠 전 사고가 발생한 제7성진호는 길이 22.6m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만재 흘수선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선박도 과적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선 과적은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적발되더라도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위반을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만재 흘수선을 초과하는 과적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을 부과합니다.
3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칩니다.
사실상 위반 행위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이 없고, 벌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과적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인현 /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흘수가 있으면 그 배에 화물이 얼마나 실렸는지, 흘수의 의미는 더 이상 실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에 전문가들은 과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2차 위반 시 어선 운항 정지, 3차 위반 시 어선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과적 기준을 지키는 건 선박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인 만큼 어민들의 인식 변화도 절실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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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과적 기준과 복원성 승인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었다는 내용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적 기준이 되는 만재 흘수선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대형 어선도 적재 위반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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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에 표시하는 만재 흘수선.
이 만재 흘수선 표시 의무는 배 길이 24m 이상인 어선에만 적용됩니다.
며칠 전 사고가 발생한 제7성진호는 길이 22.6m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만재 흘수선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선박도 과적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선 과적은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적발되더라도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위반을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르면 만재 흘수선을 초과하는 과적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을 부과합니다.
3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칩니다.
사실상 위반 행위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이 없고, 벌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과적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인현 /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흘수가 있으면 그 배에 화물이 얼마나 실렸는지, 흘수의 의미는 더 이상 실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에 전문가들은 과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2차 위반 시 어선 운항 정지, 3차 위반 시 어선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과적 기준을 지키는 건 선박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인 만큼 어민들의 인식 변화도 절실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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