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제주 교육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금 조성에 따른 재원 감소에 이어, 2030년부터는 학생 수 변화까지 교부금 산정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제주에 보장된 교육교부금 특례를 지키고,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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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자치도는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로 배분 받습니다.
그런데 정률로 배분받는 교부세가 또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의 재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제주는 1.57%를 특별법에 따라 정률로 배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31조원 가량이 빠져나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4,700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문제는 2030년부텁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내국세 20.79%가 아닌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제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조금씩 늘던 것이 2030년엔 증가폭이 급감하게 됩니다.
경제성장률도 낮아지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인재 계정의 경우 절반 이상이 기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던 사업들이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공모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새로운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 증가 등의 요소로 기금은 바닥나고, 사실상 200억여원 가량 적자상태인 제주자치도 교육청의 입장에선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의숙 / 제주자치도교육감
"정부의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제주교육에 미칠 파장은 감당이 어려울 만큼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교부세 3% 정률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7% 교부의 실질적인 보장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정치권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획예산처장관은 어쨌든 특별자치도에 대한 별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방비 매칭을 최소화하고 국비 부담률을 최고조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기획예산처는 2조8천억원 규모의 초광역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포괄보조사업도 올해 121개에서 내년에는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올해 7개 사업 7조7천억원 규모의 지방우대 사업을 내년 61개 사업 16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면 지방재원의 확충과 자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와 내년에 발생할 추가 세수에 대해 얼마를 적립할지 협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행법대로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는 그대로 하고 내년 발생할 추가 세수는 법을 바꾸긴 바꾸더라도 100% 넣지 말고 50%를 넣을지 80%를 넣을지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자라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법정 교부율 유지와 함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타협과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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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제주 교육재정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금 조성에 따른 재원 감소에 이어, 2030년부터는 학생 수 변화까지 교부금 산정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제주에 보장된 교육교부금 특례를 지키고,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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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자치도는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로 배분 받습니다.
그런데 정률로 배분받는 교부세가 또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의 재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제주는 1.57%를 특별법에 따라 정률로 배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31조원 가량이 빠져나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4,700억원 가량 줄었습니다.
문제는 2030년부텁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내국세 20.79%가 아닌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제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조금씩 늘던 것이 2030년엔 증가폭이 급감하게 됩니다.
경제성장률도 낮아지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인재 계정의 경우 절반 이상이 기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던 사업들이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공모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새로운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 증가 등의 요소로 기금은 바닥나고, 사실상 200억여원 가량 적자상태인 제주자치도 교육청의 입장에선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의숙 / 제주자치도교육감
"정부의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제주교육에 미칠 파장은 감당이 어려울 만큼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교부세 3% 정률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7% 교부의 실질적인 보장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정치권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획예산처장관은 어쨌든 특별자치도에 대한 별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 지방비 매칭을 최소화하고 국비 부담률을 최고조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직접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기획예산처는 2조8천억원 규모의 초광역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포괄보조사업도 올해 121개에서 내년에는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올해 7개 사업 7조7천억원 규모의 지방우대 사업을 내년 61개 사업 16조8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면 지방재원의 확충과 자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와 내년에 발생할 추가 세수에 대해 얼마를 적립할지 협의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현행법대로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는 그대로 하고 내년 발생할 추가 세수는 법을 바꾸긴 바꾸더라도 100% 넣지 말고 50%를 넣을지 80%를 넣을지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자라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법정 교부율 유지와 함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타협과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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