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상위계획 위반 여부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도감사위는 최근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의 상위계획 위반 조사 청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기준안이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단체는 감사를 청구하며 “도시기본계획이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했지만 기준안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완충지역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내놓은 기준안이 지속가능한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준안은 중산간 지역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개발을 제한하고, 대략 해발 300~550m 지역인 2구역은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구역의 경우 골프장이 없는 관광 휴양형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의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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