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뉴스2) 제주 4.3 '70주년' 남은 과제는?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폭도, 간첩 이 누명만 벗겨달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기만 다니면서 죽여먹었지..."
"명예라도 회복시켜주는 것만보면 죽어도 원이 없어요."
70년 만에 열린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
검찰은 수형인 18명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인 '공소기각'을 구형했습니다.
다음달 최종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사법부가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 등을 인정한 최초 사례가 됩니다.
수형인 2530명의 명예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박내은 4.3 수형인(88세)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죄를 풀어주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4.3 70주년을 맞아 제주 4.3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제70주년 4.3 추념식엔 12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백꽃 배지 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3의 대중화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9년 동안 중단됐던 유해 발굴 작업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여전합니다.
4.3 희생자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
더욱이 1조 8천억원대로 추산되는 4.3 배보상금 지급을 두고, 야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야당의 반대 속에 4.3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도 내년 2월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례가 되기 때문에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도 하긴해야 하는데..정부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으니까 두고 봅시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거부 반응이 있어서 이해시키려 하고 있어요."
미군정 당시 발생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과 함께 4.3 정명운동을 시작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민구 제주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
"미군정 시기에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나 미국에 있는 비밀 문건들이 해제가 됐을 거에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를..."
새해엔 4.3의 진실규명을 위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6월 UN본부에선 4.3 심포지엄도 예정돼 있어 4.3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