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5] JIBS 8 뉴스
성수기 렌터카 불법 영업 고개드나
성수기 렌터카 불법 영업 고개드나
렌터카 이용이 크게 느는 시기를 틈 타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에서 영업하는 사례에 대해 도내 업체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사용본거지를 타 지역에 두고도 제주에서 영업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돼 제주도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량 한 대가 렌터카 차고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부 부착 카메라로 오가는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다른지역에 사용본거지를 둔 렌터카가 제주에서 영업한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확인에 나섰습니다. 한달 이상을 (영업)하게 되면 우리한테 와서 (신고)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차량 사용 본거지에 운행계획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지역에 본거지를 둔 차량으로 임대 영업을 하면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틈타 제주에서 영업하는 타 지역 차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렌터카 업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역 차량 수백여대가 불법, 편법 운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 업체들은 감차하는 실정이고 육지의 대기업들은 거꾸로 제주도에 차량이 증가됨으로써 수급조절이라는 명분을 무색케 하는 실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지역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소 등록 신청에 따른 렌터카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신윤경 기자
반려동물 신고하려 해도...
반려동물 신고하려 해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우리나라에서만 1천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기견도 동시에 늘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 현장에선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보호용 철장에 가득찬 강아지들. 울타리 안에도 유기견들이 가득합니다. "이곳 동물보호센터에는 4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8천 마리에 가까운 유기동물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2천 2백여 마리였던 유기동물 수는 지난해 7천 9백여 마리로 유기동물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보호기간이 길어지거나 병에 걸릴 경우 안락사 시키는 사례도 2천15년 5백 60여마리에서 지난해엔 4천2백여마리로 8배정도 늘었습니다. 유기동물 수와 안락사 수를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반려동물 가운데 개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자체에서 내장형 칩 등록비용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내장형 등록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등록이 시작된 후 한 달동안 천7백여마리가 등록돼 준비된 칩이 모두 소진된 겁니다. "3개월 이상된 강아지는 내장형 칩을 해야되는데 지금 시에 동물등록칩이 다 떨어져서" 행정에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당장 반려견 등록 민원 해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동물등록칩에 대해서 수량을 충분히 확보했었으면 지금 전국적으로 품절 현상이 일어났더라도 대응이 됐을텐데...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된 7월 초에 칩 1200개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르긴 했었어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건 지난 2009년. 10년이 지나 등록제도가 강화됐지만 준비없는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김연선 기자
전통시장 기획 5. 의문의 회계 장부
전통시장 기획 5. 의문의 회계 장부
JIBS 취재진은 동문재래시장상인회 운영과 관련해 고객식당 수익과 건물 유지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야시장 결산내역과 노점 상인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잡니다. (리포트) 동문재래시장상인회가 관리하는 야시장 결산 내역입니다.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결산 내역 가운데 특히 인건비에 주목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부활로 기업이나 고용주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계속 직원 퇴직충당금이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부턴 야시장 관리팀 1명이 퇴사했다고 시청에 구두로 통보했지만 급여는 꾸준히 6~7백만 원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발생하는 금액들, 그게 가장 큰 게 인건비에요. 인건비라는게 우리 임금이 고정적으로 나가죠. 그게 25만 원 정도 돼요. 매대, 상인 1인당 할당되는 금액요" 야시장 운영과 관리, 운영비의 경우 각각 갑인 제주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내역과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제주시 양쪽 다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 위탁 협약 사항에 있는 부분에 운영은 시장 특성상 직원 채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승인을 하고 결격 사유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JIBS가 지난달 15일에 보도했던 노점상인들의 알 수 없는 수금은 더 수상해 졌습니다. 취재 결과 노점상인들은 동문재래시장 상인회와 노점상인협의회에 중복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점상인들은 재래시장 상인회비 월 1만 5천 원 외에도 매일 5천 원 씩 한달에 15만 원을 추가로 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점상인회에서 매일 거둬들이는 수익 역시 총회 자료 세입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무와 회계 전문가들은 노점매대 관리비 뿐만 아니라 고객식당 수익과 야시장 관리비 등은 반드시 세입 목록에 포함시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출항목 역시 세부 내역이 없고 중복 기재까지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동문재래시장상인회는 고객식당 수익은 전액 건물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고, 노점매대 관리비는 별도 회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문에 참여한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세무당국의 정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구혜희 기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제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제주'
오늘(15)은 74주년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군사 요새 역할을 했던 제주의 입장에서 광복은 특별했습니다. 일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렸던 제주에서 광복의 의미를 김동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해발 1천1백여미터의 어승생악 정상입니다. 콘크리트로 된 일본군 진지가 확인됩니다. 제주에 만들어진 일본군 진지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후의 저항 본부로 사용하기 위해 제주의 산봉우리마다 진지동굴을 만든 겁니다. "(제주도민들이) 손에 들고 어깨에 매고 그렇게 올라왔을 겁니다. 또 길 자체도 지금보다 휠씬 더 열악했을 것이구요. 그런데도 시키는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같은 진지 공사에 일흔살 노인까지 제주도민 4만여명이 투입돼 고초를 겪었습니다. "제주시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이 높은 곳에, 콘크리트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 동굴 진지는 일제시대 제주도민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난 1945년 전세가 밀린 일본은 미군의 제주 상륙에 대비해 결 7호작전의 일환으로 중산간 일대 기지 구축에 주력합니다. 1945년 9월이나 10월쯤 미군의 공습에 대비했던 겁니다. 해방 직전, 제주는 20만명의 인명피해를 낸 오키나와 상황과 비슷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미군이 상륙해서 제주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면 제주는 사이판, 오키나와 등과 같이 제주인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일본군이 항복했지만, 미군은 특별히 제주에서 일본의 항복을 다시 받아냅니다. 당시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은 6만명 가량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입장에서 광복은 단순히 속박의 굴레를 벗어난게 아닌,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8.15 광복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직전에, 오히려 도민들을 구출해 낸 빛과 같은 해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광복의 기쁨은 불과 3년만에 제주 최대 비극인 4.3으로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제주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이윱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