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정책 언제까지 '엇박자'
렌터카 총량제가 강제성을 잃어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이번엔 요금 상하한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업계 요구로 공정위에 유권해석까지 맡겨졌는데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공항 주변의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중형차 하루 대여 가격은 8월 극성수기엔 13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뛰지만,
비수기인 봄 가을엔 만원대까지 뚝 떨어집니다.
"제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렌터카입니다. 같은 차량이지만 대여 가격은 한두달 사이에 많게는 15배까지 오갈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 어떤 여행사(묶음 상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차 값 없이 주시오'.. 울며겨자먹기로 줄 수 밖에 없어요. 왜? 손님을 끌어들여야 하니까.. 렌터카 업체에서도 큰소리 칠 영향력이 있어야하는데 그게 없어요"
결국 업계에서 꺼낸 카드는 요금 상하한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겨 차종에 따른 가격선까지 정했고, 담합 방지를 우려해
제주자치도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렌터카총량제를 결정한 차량수급 조절위원회의 사업개선 명령만으로 충분하다며,
정책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요금 민원도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비수기 때는 너무 하한가를 치닫고, 성수기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요금을 받으니까.. 영업소나 비조합원사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요금 강제엔 부정적 입장입니다.
업계의 요구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맡기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렌터카총량제는 대기업 반발로 흐지부지됐고,
지역업계가 요구하는 정책은 제도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면서
렌터카 정책 전반에 엇박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