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JIBS 8뉴스
제주, '탐나는 전' 대행사 통장으로...이자 수익도 '대행사 몫'
제주, '탐나는 전' 대행사 통장으로...이자 수익도 '대행사 몫'
(앵커)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 충전금이 운영을 대행하는 업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내년까지 충전액이 1조원 가까이 되는데, 모두 대행 업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겁니다. 게다가 막대한 이자 수익도 대행업체가 챙겨가고 있었지만, 제주자치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발행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행된 금액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수퍼)-내년에도 6천억원 발행 예상 내년에도 6천억원 정도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탐나는전 사용자가 충전한 돈은 어디있을까? (수퍼)-탐나는전 충전금.예치금 대행사 통장으로 입금 제주도가 아닌 탐나는 전 대행사 명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이형 탐나는 전을 제외하고 내년까지 무려 1조원에 가까운 탐나는전 예치금과 충전금이 대행사 계좌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퍼)-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어제(14) 오전 이때문에 충전금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더욱이 막대한 충전금 이자 수익은 제주도로 전입되는게 아니라 대행사가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주도가 1조의 충전금을 코나아이(대행사)에 고스란히 이자까지 (자산을) 부풀려주고 있다. 이렇게 위험하게 우리 도민의 돈이 코나아이에 있고, 우리의 이름(개인정보)이 코나아이에 있고, 이게 맞습니까?" 부산은 예치금과 충전금 계좌를 이미 지자체 통장으로 변경해 운영 중이고, 인천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제주도는 관련 법이 개정되는 대로 충전금 통장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명동 / 제주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부산과 같이 제주도도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 계류중입니다. 9월 28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과정에서 자금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주도 고위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술자리를 가진 후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4차산업 전략펀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심도 있는 추궁 대신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당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현길호 /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관리 미흡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가 나왔을때 미칠 파장이 걱정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살펴야 한다." 윤형석 / 제주자치도 미래전략국장 "어떤 특혜나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경찰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전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한다는 지적과 지역 화폐인 만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제주, '시청각 장애인' 첫 실태조사...지원 센터 설립 추진
제주, '시청각 장애인' 첫 실태조사...지원 센터 설립 추진
(앵커) 볼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장애인 첫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상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전문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시청각장애인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건립할 방침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시청각 장애인들. 세상과는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를 만든 제주자치도가 최근 시청각장애인 308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185명 가운데 76%가 넘는 142명이 70대 이상 고령자 였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78명이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이가운데 49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의사 소통을 위한 교육과 이동 지원을 희망했고, 가족들 역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원했습니다. 제주엔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상설 기관도 없고 전문 인력은 고작 3명 뿐이라 나타난 문제들입니다. 문성은 / 제주농아복지관장 "이렇게 연구조사가 이뤄짐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그리고 체계적이고, 그런 서비스 전달 조직이 꾸려졌으면하는 바람이죠." 제주자치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립에 나섰습니다. 설립 예산 38억6천만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강석봉 / 제주자치도 장애인복지과장 "향후에는 시청각 장애인 지원조례 개정과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등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체화 해나갈 예정입니다." 전국 첫 시청각장애인 지원조례에 이어 지원센터까지 설립되면, 시청각장애인과 가족들이 겪어온 일상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제주, 오름 정상에 레이더?...관련법 위반 논란
제주, 오름 정상에 레이더?...관련법 위반 논란
(앵커)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오름 정상에 항공기 운항을 도울 국가레이더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름에 무선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입니다. 삼형제큰오름으로 불리는 이곳은 백록담과 직선으로 5km정도 떨어져 있고 인근에는 람사르 습지인 숨은물벵듸가 있습니다. 오름 위로 올라가보니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이 보입니다. 한쪽에 돌무더기와 나무토막이 쌓여있고, 붉은 토양에도 바퀴 자국이 나있습니다. 신윤경 기자 "국가 레이더 시설이 들어설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 정상 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동광레이더시설이 탐지영역이 넓지 않았다며,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라산 고지대에 지하1층, 지상 1층 규모의 신규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고, 제주도 환경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서귀포시청의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곳이 한라산국립공원이면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오름, 기생화산이라는 겁니다. 특히, 보전지역 관리 조례 6조 5항엔 기생화산인 오름에 무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제주의 오름에서는 송신 시설과 관련된 신규 신축은 불허하고 있다는게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레이더기지 같은 경우에는 명박히 법률적으로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부지가 오름인 것은 몰랐다면서도 문화재현상변경협의를 진행했고, 관련 조례 6조 6항에선 문화재청이나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절대보전지역에서도 행위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한복 판에 들어설 국가레이더시설이 관련법을 위반해 설치되고 있다는 논란에 나오고 있어, 분명한 해명과 추가 확인이 필요해졌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효섭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