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2)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1.왜 국립공원인가?

제주 중산간 지역에 늘어서 있는 오름 군락은 제주만의 독특한 풍광입니다.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 역시 제주에서만 찾을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 오름과 곶자왈 지대는 절상대보전지역과 지하수, 경관, 생태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지만 개별법과 각종 특례를 통해 훼손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보전지역의 통합관리체계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을 잘 보전하면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꼽습니다.

자연의 가치 활용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전의지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연을 잘 보전하면서 그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보전과 이용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립공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전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립공원이라는 또 다른 규제가 더 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렵니다.

오중배 제주시 선흘1리장
"국립공원이 되면 문화재에서 못한 것을 국립공원에서 할 수 있다 애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주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환경부와 제주자치도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 보전관리에 필요한 환경친화적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개별 법률들과 충돌, 또는 중복 규제는 자연공원법을 우선 적용해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국정과제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국립공원의 통합관리체계가 자연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롤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거 제주도민들, 그리고 제주도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함께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북아 환경 수도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주국립공원.

조창범 기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규제에 의한 보전에서 지혜로운 이용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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