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제주곶자왈도립공원입니다.
법정보호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곶자왈 지대지만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탐방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이 조성됐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이곳처럼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우선 일부나마 제약이 풀리게 됩니다.
조창범기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 관리 시설과 탐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절대보전지역은 건축물 설치나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고 상대보전지역은 1차산업 관련 건축물만 허용됩니다.
생태계보전지구와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 지역에서만 형질변경과 제한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는 건폐율 20%, 높이 9m까지 공원 관련 시설 등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마을지구에서는 건폐율 60% 높이 9m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과 민박사업용 시설도 가능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환경담당 부서와 개발 담당 부서에서 이미 조율이 된 내용입니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른 법률로 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의제 처리를 함으로써 개별법률과의 충돌문제를 충분히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 매입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해 인근 사유지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제주국립공원 확장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답게 입장료를 좀 받아서 그 돈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를 받던 법정보호지역이 그나마 국립공원 지정으로 조금식 제약이 풀리고 사유지 매입에도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정보호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곶자왈 지대지만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탐방센터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이 조성됐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이곳처럼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우선 일부나마 제약이 풀리게 됩니다.
조창범기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 관리 시설과 탐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절대보전지역은 건축물 설치나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고 상대보전지역은 1차산업 관련 건축물만 허용됩니다.
생태계보전지구와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 지역에서만 형질변경과 제한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는 건폐율 20%, 높이 9m까지 공원 관련 시설 등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마을지구에서는 건폐율 60% 높이 9m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과 민박사업용 시설도 가능합니다.
이같은 내용은 환경담당 부서와 개발 담당 부서에서 이미 조율이 된 내용입니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른 법률로 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자연공원법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의제 처리를 함으로써 개별법률과의 충돌문제를 충분히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 매입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해 인근 사유지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제주국립공원 확장을 계기로 해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답게 입장료를 좀 받아서 그 돈으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를 받던 법정보호지역이 그나마 국립공원 지정으로 조금식 제약이 풀리고 사유지 매입에도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JIBS 조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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