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예산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월액도 그렇고, 기금 운영 결산도 허점 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분석 없는 예산된편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민의 혈세인 만큼 제주도와 의회가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도민들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시는 지난 1986년부터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2천1백억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집행되지 못한 이른바 자금없는 이월액은 14억원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이월액이 지난해부터 집행 잔액으로 분류되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선 모두 4건의 자금없는 이월액 32억원 가량이 발생해 모두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돼 버렸습니다.
집행이 모두 마무리된 사업으로 간주돼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1조 1천억원이 넘는 기금 운영 결산도 문젭니다.
지난 2017년 기금 적립금은 결산서와 예산서상에 차이가 127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216억원이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 개발 채권같은건 한달에 70억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건 저희들이 지난해 실기했던건 맞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분석 없이 예산이 배정됐다,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3억원 수준이던 미집행 사업은 지난해 10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요구들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그런 내용없이 하다보니까 집행률 제로라는 참사라고 할까요..."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제주자치도 예산 40건에 대해 주의와 시정 조치하고, 3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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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도 그렇고, 기금 운영 결산도 허점 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분석 없는 예산된편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민의 혈세인 만큼 제주도와 의회가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도민들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시는 지난 1986년부터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2천1백억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집행되지 못한 이른바 자금없는 이월액은 14억원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이월액이 지난해부터 집행 잔액으로 분류되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선 모두 4건의 자금없는 이월액 32억원 가량이 발생해 모두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돼 버렸습니다.
집행이 모두 마무리된 사업으로 간주돼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1조 1천억원이 넘는 기금 운영 결산도 문젭니다.
지난 2017년 기금 적립금은 결산서와 예산서상에 차이가 127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216억원이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 개발 채권같은건 한달에 70억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건 저희들이 지난해 실기했던건 맞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분석 없이 예산이 배정됐다,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3억원 수준이던 미집행 사업은 지난해 10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요구들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그런 내용없이 하다보니까 집행률 제로라는 참사라고 할까요..."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제주자치도 예산 40건에 대해 주의와 시정 조치하고, 3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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